미-한 워킹그룹, 한반도 사안 포괄적 논의...제재면제, 인도지원 등 다뤄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개별 관광을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논의의 틀인 워킹그룹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2018년 워킹그룹 설립 이후 어떤 사안을 협의했고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양국은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서울을 방문한 2018년 10월 워킹그룹 설립에 동의했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는 워킹그룹이 미국의 “외교, 비핵화 노력, 제재 이행, 그리고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협력 등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워킹그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한미 사이에 더욱 긴밀한 논의를 위한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8년 11월 20일 미국과 한국이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켰고, 이후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주요 현안과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남북 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각각 양국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2018년 11월 20일에 워싱턴에서 열린 첫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남북 경협” 등이 논의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두 나라 대표 회동의 목적을 양측이 공유하는 목표인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긴밀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Our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Stephen Biegun is meeting today with Republic of Korea Counterpart to further strengthen our close coordination on efforts to achieve our shared goal of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as agreed to by Chairman Kim.”

1차 회의 당시 주목을 받았던 건 대북제재 문제 등으로 당초 10월로 예정됐다가 지연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워킹그룹 1차 회의가 열린 그 주에 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공동조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제제 면제를 인정했고, 11월 30일부터 공동조사가 실시됐습니다.

2차 워킹그룹회의는 약 한 달 후인 12월에 서울에서 열렸고, 남북 공동 유해발굴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남북협력사업들이 논의됐습니다.

한국측 대표인 이도훈 본부장은 2차회의가 끝난 뒤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을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두 나라는 한국의 대북 인도지원을 논의했고, 북한에 타미플루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1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방미 직전에는 화상 워킹그룹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로부터 남북 유해발굴 사업과 남북 도로 연결사업 관련 북측 구간 공동 조사에 관한 제재 면제를 받았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해 3월에는 워싱턴에서 워킹그룹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 회의를 계기로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가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5월 비건 대표가 방한하면서 워킹그룹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회의가 끝난 뒤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한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인도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8차례나 지속적으로 불허했던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실무 차원의 미-한 워킹그룹 회의가 더 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개별 관광을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논의의 틀로 워킹그룹이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19일 VOA에, “미국은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미-한 워킹그룹을 통해 조율하고 상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관리들도 이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