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민간연구단체 전문가들이 보고서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 활동을 억압하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고 북한에도 역효과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정 박 한국 석좌는 22일 발표한 ‘한국 민주주의에 길게 드리운 북한의 그림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박 석좌는 민주화 운동과 촛불 시위 등으로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남용해 오히려 한국 내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문제로 문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포용정책 지지를 위해 국내 반북 발언과 북한 인권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특히 국제적 논란이 된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조사, 면허 박탈, 감시, 구금 등으로 단체들이 유엔에 도움을 호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과의 화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는 김정은의 핵무기 폐기를 독려하기보다는 한국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그의 인식만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석좌는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의 일관된 대남 비판 발언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원 거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은 문 대통령의 이런 유화 정책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선임연구원도 최근 한국 언론 기고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등 인권단체 탄압은 문재인 정부의 자멸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차 석좌는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한국에서 누구나 북한 정권에 대해 말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공간을 빼앗아 버렸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의 재정 지원을 90% 이상 삭감하는 등 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 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헀습니다.

CSIS의 선임 고문인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앞서 VOA에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강행을 비판하면서, 한국이 북한 정권의 요구대로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강행을 미국 내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의 요구에 전적으로 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헤리티지 재단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이 남북한 주민 모두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금처럼 북한 인권과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경우 남북한 모두의 기본적 자유를 훼손하는 우려스러운 결과를 맞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지난달 ‘트위터’에 청와대가 대북 전단 금지에 대해 옳은 일을 했다면서 전단 때문에 전쟁을 할 가치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