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현상변경을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방어 역량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타이완과 한반도 문제는 밀접하게 연계된 사안이라며, 한반도 안보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타이완 무력 침공 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의 최근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의 타이완 무력 침공 등 가정적 상황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은 일본과의 상호방위조약 노력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으며, 역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통합 억제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타이완이 자체적인 방어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 미국 국방부 대변인

“미국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타이완에 관한 일방적 상황 변경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이완이 계속 자체 방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보 전문가인 월러스 그렉슨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VOA에 중국의 타이완 무력 침공 가능성이 북한에 초점을 맞춘 한반도 방위태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타이완 유사시 한반도 내 무력충돌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형태의 무력 도발도 감행할 수 있는만큼 한국군은 이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선 프레이어 미국 육군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타이완 유사시 북한을 방해꾼으로서 활용할 수 있고 북한 역시 이를 기회로 여길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한국은 이에 대비해 주도적으로 자체 억제력 태세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이선 프레이어 / 미국 육군대학원 교수

"타이완 사태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 한국은 중간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국과 대치하려는 북한에 대해 억제 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이 타이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여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앞서 미국 하원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순환배치 병력 6천여 명을 제외한 수치라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타이완 등 다른 지역으로 신축적 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