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 199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재와 코로나, 자연재해 등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힌 가운데 북한 정권의 정책 실패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한국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0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 GDP는 전년보다 4.5% 떨어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굶어죽은 것으로 알려진 ‘고난의 행군’ 시절 당시인 1997년 이후 2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북한의 실질 GDP는 31조 4천억 원으로 2003년 수준으로 떨어졌고, 국민총소득은 한국의 1.8%, 1인당 소득은 3.7%인 137만 9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은 -7.4%, 광업은 금속광석 -9.6%, 제조업은 -3.8%, 서비스업 -4%를 보였고, 건설업과 전기가스수도업만이 각각 1.3%, 1.6% 증가했습니다.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8.6억 달러로 32.5억 달러였던 지난해에 비해 무려 7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경봉쇄와 기상 여건 악화 등이 지난해 북한 경제 하락의 직접적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트로이 스탠거론 / 한미경제연구소 KEI 선임국장

“북한의 국경 봉쇄와 국내 제한 조치가 경제 하락의 분명한 원인입니다. 지난해 북한 경제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코로나와 이에 따른 제한 조치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 정권의 잘못된 정책 결정이 현재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대북 제재는 정권이 쌀 대신 핵무기를 만든 결정에 따른 결과이고 북한 정권은 식량난을 항상 날씨 탓으로 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북한 정권은 매우 쉽게 자연재해를 비난합니다. 그들은 항상 날씨를 불평하죠. 언제 날씨 탓을 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까? 올해는 가뭄, 작년에는 홍수를 탓했죠.”

브라운 교수는 이어 국경봉쇄도 코로나 차단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2017년과 2018년 수출 감소에 따른 외환 부족 때문에 외환 유출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경제 위기가 주민과 생산주체들에 더 많은 재량과 자율권을 허용하는 선택을 하도록 김 위원장을 압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립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중국에만 의존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의 다층적인 지원에 대한 북한의 수용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최근 청년들에 대한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한국과의 통신연락선 복원 사실을 일반 주민에는 알리지 않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 내부에 상황을 관리해야 할 긴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