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 신종 코로나 유입 극도로 우려…주민 통제 기회로도 활용”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항에 총력전을 벌이는 것은 바이러스 유입으로 심각한 타격를 입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가 현 사태를 사회를 감시하고 주민들을 통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입을 막는 것을 ‘국가의 존망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연일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5일 VOA에, 북한은 열악한 의료 환경때문에 바이러스 유입을 ‘극도로 두려워 (deadly fearful)’ 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가 유입돼 정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고스 국장] “I think they are seriously worried about the implications for the country if it were to get inside North Korea. I think it would take a heavy toll on the regime.”

특히 평양 인근 지역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북한 정권의 ‘통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바이러스 국내 확산이 ‘대응 능력이 제한된’ 의료 체계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폴락 선임연구원] “He also must recognize that any spread of the virus within North Korea would severely tax a medical system that has very limited response capability.”

조지 워싱턴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그레그 브래진스키 교수는 북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정당성은 ‘위험한 외부 세력, 자본주의, 제국주의’ 위협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브래진스키 교수] “I think a lot of the legitimacy of the North Korean state is based… on the idea that it protects the people from dangerous, outside forces, capitalism, imperialism.. it could be that they represent this virus as a foreign threat. And therefor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show strength and power in preventing this foreign threat from gaining influence and harming North Korean people.”

브래진스키 교수는 바이러스를 ‘외부의 위협’으로 봤을 때, 북한 정부가 바이러스가 확산돼 주민들을 해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북한에 ‘실질적인 위협(real threat)’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 사태가 북한 정부에 ‘기회로도 작용한다’고 (element of opportunism)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관영 매체가 과거 사스나 메르스 발생 때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해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Now, it seems to become a domestic public campaign. And in some sense, I think that the focus on external threats is useful at the moment of retrenchment and in the context of the party plenum setting of context of self-reliance and low expectations for external support.”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외부 지원에 대한 낮은 기대와 함께 ‘자력갱생’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절약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 정부가 바이러스를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구실로 삼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스 국장도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고스 국장] “I think, basically, it is a coincidence and they are taking advantage of a coincidence that is happened in terms of this virus happening at this point. It overlaps with their desire and need to clamp down on society, which is coming out of the party plenum… It does have some positive support for what they want to do in terms of their strategy vis-à-vis economy and their strategy vis-à-vis dealing with the population.”

북한 정권이 사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시행할 생각이었는데, 이 과정이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책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지난 2년간 미국과의 대화 국면을 고려했을 때, 북한 정권이 외부세계와 거리를 두며 경제∙사회 통제를 강화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를 외부세계로부터 더 고립시켜야하는 이유로 바이러스 사태를 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중의 복지와 안녕’을 명목으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국경 통제를 통해 밀수를 줄일 수 있으며, 북한 시장경제 부문의 신흥부유층인 ‘돈주’의 영향력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또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총력 대응하는 또 다른 이유로 경제와 관련한 심리적 영향을 꼽았습니다.

[녹취: 베넷 연구원] “That's a huge psychological impact that goes beyond the effect of the disease. And North Korea doesn't want that to happen. They're already suffering under sanctions. … So this has a lot of issues other than just the spread of the disease because of the psychology of this disease.”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이미 제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처럼 관광객 방문이 끊기는 등 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