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해 방위비분담금과 북 핵 문제 등에서 동맹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중국의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소통의 중요성도 지적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라 랩-후퍼 미 외교협회(CFR) 아시아 지역학 선임연구원은 7일, 북한이 지금보다 더 위협적인 때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랩-후퍼 선임연구원] “North Korea has never been more dangerous, of course. North Korea acquired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n 2017, which potentially gives it the ability to strike U.S. homeland with a nuclear weapon should it use, should it wish to do so. And under the cover of diplomacy for the last several years, it's continued to roll nuclear weapons off of the production line and now has a reliable and deliverable nuclear weapons capability.”
랩-후퍼 선임연구원은 이날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SAIS) 주최로 열린 ‘동맹 체제의 업적과 난관’ 토론회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한 동맹의 나아갈 방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확보했고, 이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미 본토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갖게 되는 사건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외교라는 보호막 아래서 북한은 핵무기 생산을 완성했으며, 현재 믿을 만하고 사용이 가능한 핵 역량을 보유 했다는 겁니다.
이어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미-한 협상이 교착에 빠진 현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녹취:랩-후퍼 선임연구원] “U.S.-R.O.K. are currently in deadlock in the (defense) spending disagreement. That is a product of a demand by the United States for South Korea spending towards Alliance costs. And while South Koreans have been willing to increase their costs substantially and they were already generous before this, so they are not going to be able to get to this.”
이는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동맹 비용 부담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이어 한국은 그동안 분담금을 상당히 늘릴 용의를 보여왔고, 앞선 협상에서 이미 관대함을 보였다며, 따라서 한국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랩-후퍼 선임연구원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증액 요구는 한국에서 병력을 축소하려는 구실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랩-후퍼 선임연구원] “The demand may be a pretext to try to draw down troops from South Korea, because the South Koreans will never be able to meet this objective. That of course would be hugely destructive to the Alliance at a point when we need to be more focused on developing new strategies to deter and defend against an increasingly dangerous North Korea, but also to think about the role that China plays in Korean defense.”
그러면서 이는 점점 위험해지는 북한을 저지하고 막을 뿐 아니라 중국이 한국 방어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염두에 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는데 더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에 동맹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트 워크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의 역내 안보 환경에서 미-한 동맹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동맹 간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녹취:워크 연구원] “Not only reinforces the need for diplomacy toward the DPRK but also greater communication between the allies to chart a clearer bilateral path in light of the shifting strategic environment in the region. This might be a good area toward which the bilateral working group could be repurposed.”
미-한 간에 북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의 필요가 강화됐을 뿐 아니라, 역내 전략 환경 변화를 고려해 두 나라가 나갈 보다 분명한 길을 만들기 위해 동맹 간 상호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미-한 간 소통 증대는 향후 양국의 워킹그룹이 목표를 재설정해야 하는 적합한 지점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두 나라는 북한 내부의 체제 위기 가능성 등의 불확실성에 대한 일치된 견해와 대응 전략을 발전시켜야 하고, 변화하는 조건에 따라 이를 꾸준히 재평가하고 최신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선임연구원은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게재한 ‘흐트러지는 미-한 동맹’ 기고문에서, 미-한 동맹은 지난 수십년 간 여러 차례의 부침을 경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최근 보였던 긴장 고조 행위를 계속할 경우, 미-한 양국은 대북 제재 문제를 비롯한 대북 정책에 일치된 모습을 유지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 것이라며, 양국의 의견 조율과 동맹에 대한 상호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