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관장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력 확보를 위한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맞선 미국의 역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과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선택의 시간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6일 국제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에 올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공약 재확인’이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를 통해 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발전시키고, 공동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역내와 세계 질서의 원칙이 성공하도록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는 “점점 더 큰 비용으로 다가올 어려운 선택들”이라며, “중국은 올바른 선택과 쉬운 선택이 절대 같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두 의원은 “미국인들과 우리의 동맹국들은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주와 같은 동맹국들은 “중국의 엄포와 괴롭힘을 용감히 대면하며 이미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에 대한 독립적 수사를 요구하는 등 "전 세계에 자랑스런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인호프 의원과 동아태 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은 국내정치적 혼돈의 시기에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 미 의회의 ‘아리아법’ 제정과 곧 상원 통과를 앞둔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태평양 억지 구상’을 소개했습니다.
최근 상원 군사위를 거쳐 본회의 심의 중인 국방수권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대규모 군비 확장 계획을 담은 ‘태평양 억지 구상’이 포함됐습니다.
향후 2년 간 약 60억 달러를 배정한 태평양 지역 대규모 군비 확장 계획으로, 하원 군사위도 유사한 계획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구상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증원과 미사일 방어망 강화, 연합군사훈련 강화, 군사장비 재배치 등의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두 의원은 “새로운 태평양 억지 구상은 아리아법을 보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강력한 미군의 비전을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이 제정을 주도한 아리아법은 ‘아시아 안심법’으로도 불리며 인도태평양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불법 활동을 전면 중단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며, 효율적인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각국의 조치 등 미국이 국제 공조를 촉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새 태평양 억지 구상에 대해, "아리아법에 명시된 안보 공약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을 우선시하고 적국 견제를 위한 필수적인 억지 구상을 연장시키는 데 필요한 어려운 선택에서 의회와 국방부에 지침을 제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역내 안보 우선순위를 예산에 직접 반영하고 미군의 전투 능력 향상에 재원을 집중하는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재원을 보다 분산된 역내 방위태세와 미사일 방어 등에 집중시키고 동맹국과 파트너와의 협력을 우선시하며,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강화함으로써 인도태평양 평화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두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