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 전까지는 경제적 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국제사회가 단합해 대북 재재를 이행함으로써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계속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2019 연례 미국 정부 국제법 사례집’ (Digest of United States Practice in International Law 2019)을 내놓았습니다.
국무부는 국제법에 관한 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와 지난 한 해 동안의 실무 기록을 담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비핵화하기 전까지 경제적 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텍스트] “… the DPRK will be economically and diplomatically isolated until it denuclearizes.”
그러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국제사회는 제재를 이행하는 데 단합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재 이행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단합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는 북한의 능력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 8항에 따라 지난해 3월 제출한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 보고서에서 송환할 북한 국적 노동자가 없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2017년 12월 22일 이후 북한 국적자에게 미국 내 노동을 허용하는 비자는 한 건도 발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무부는 또 이 보고서에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지난해 7월 북한인 김수일을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특별지정 제재 대상 (SDN)에 추가한 사실과 이어서 9월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 3곳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지난해 6월 러시아 금융회사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가 2017년과 2018년 사이 또 다른 제재 대상인 ‘단둥 중성 무역회사’를 위해 여러 개의 은행계좌 개설을 도왔다며 제재 대상에 올렸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중국과 이란,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인신매매와 관련한 최악의 나라인 3단계 국가로 지정됐다면서, 북한의 경우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국내와 국외에서 강제 노역을 시킨 후 그 수익금을 범죄 활동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북한이 종교 자유와 관련해 중국과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