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달 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북 대화 복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 안정적인 상황 관리 의지를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이 이어지지 못하고 대화가 교착돼 가고 있는 상태로, 대화의 교착이 길어지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오는 21일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에서 “대화 복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싱가포르 선언 토대 위에 출발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북한의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북한의 반응이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마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마주 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상황이 조성된다면 한국 정부는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며 오는 21일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5월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 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역시 대화의 단절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하에 초기부터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조율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대북정책을 정립했다”며 “미국의 대북정책 전모가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한국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섰지만 미-북, 남북 대화 복원이 쉽지 않다는 현실 인식과 함께 협상 복원의 촉진자로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분석입니다.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문 대통령이 미국 대북정책이 한국과의 조율 결과임을 강조한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자력갱생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미국 측에 설득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김형석 전 차관] “북한이 현재 비핵화 부분 보다는 적대시 정책이라든지 이런 체제 안전 문제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한국이 정한 입장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미국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에 대해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특히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국 경찰은 지난 3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단체의 박상학 대표는 지난달 25일과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경찰은 최근 박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대북 전단에 대해서 실정법으로 이미 법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이고 이 얘기는 접경지역에서 실정법에도 불구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그런 일부 세력에게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또 북한에게는 에둘러서 한국 정부가 여러 상황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대북 전단 문제를 둘러싼 국내외 논란 속에서 갈등을 키울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신 센터장은 임기 말에 접어 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만 너무 몰두하면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다른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사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선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풀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임기 내 뭔가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줘야 되고 그 조건을 들어주기 위해서 미국과 같은 동맹국이라든가 국내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거죠.”
신 센터장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중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측의 핵심 관심사인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언급이 없었다며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