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의회에서 열린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인권 정책과 중국과의 관계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실 관계자는 미-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스미스 의원은 지난달 개최된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청문회에서 제기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우려에 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미스 의원은 한국의 점증하는 중국과의 관계와 문 대통령의 정책이 한반도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스미스 의원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달 15일 관련 사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주도하고, 한국 정부에 이 법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과의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