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의 미사일 지침 종료가 역내 군사적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우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미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미사일 사거리와 중량에 대한 제한을 담은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것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인도태평양 해병대 사령관을 지낸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4일 VOA에 “한국과 더불어 INF 조약에 따라 지금까지 중거리 미사일에 사거리 제한을 뒀던 미국과 비교할 때 북한과 중국은 어떤 구속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그렉슨 전 차관보] “It reverses an imbalance where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ere limiting range of our weapons but North Korea and China recognize no limits on their weapons. So this helps to restore deterrence”
그렉슨 전 차관보 “역내 불균형 해소·억제력 회복 위해 필요”
INF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시절 사거리 500~5천500km의 지상 발사형 중·단거리 탄도 또는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한 조약으로, 미국은 2019년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러시아가 협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국의 경우 협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억제력 약화만 초래한다는 것이 주된 탈퇴 이유였습니다.
특히 미국 관리들은 자국의 극초음속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러시아 뿐 아니라 중국을 군축 협상으로 유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이번 한국 정부의 발표는 그와 같은 역내 불균형을 해소하고 억제력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미사일지침 종료 발표 직후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중국의 국익을 상하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그렉슨 전 차관보는 “한반도 방위를 위한 결정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미국의 억제력 의존도 탈피 계기 삼아야”
오히려 중국은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북 압박을 증대시키고 있는지 반문해봐야 한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를 동시에 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그렉슨 전 차관보는 한국 역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억제력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국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역량 증진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녹취 : 그렉슨 전 차관보] “It is advisable that in view of the long-range weapons North Korea possesses, they (ROK) should not totally outsource all of their deterrent capability to the United States. They're entitled to defend themselves with the United States, not waiting for the United States to do it.”
샴포 전 사령관 “우주패권 경쟁 측면에서도 필요”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8군사령관도 한국은 한반도 방위를 위해 북한 뿐 아니라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모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특히 패권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단순 군사 측면 뿐 아니라 우주 패권경쟁 관점에서도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위상에 맞는 로켓 기술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번 결정은 우주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창설된 미 우주사령부는 우주 영역에서 동맹의 부담분담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 한국 등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상징적 의미…실질적 조치 나서진 않을 것” ”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실제적 조치보다는 상징적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임 클린턴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국과의 1, 2차 미사일지침 개정 협의에 깊이 관여했던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당시 한국 정부의 개정 입장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우려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한국은 800km 이하 군사용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을 모두 해제한 4차 개정 지침만으로도 충분히 북한에 대한 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don't think South Korea really views China as a military threat. And, you know, even if you want to talk about Japan, the 800 kilometers is more than enough. So, as I say, I think this is a symbolic gesture.”
현재 한국 정부가 중국을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자주권’에 대한 상징적 의미일 뿐 당장 8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베넷 “미국의 역내 장거리 타격역량 배치 밀접연계”
반대로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미 한국 정부가 사거리 1천km 이상 되는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왔다며, 단순히 상징적인 조치로 간주하는 시각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관점에서는 이번 한국 정부의 종료 발표가 미국의 역내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사정포 배치와도 밀접하게 연계된 사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 베넷 선임연구원] “If China accepts the ROK with missiles of 1500 kilometer range, then it becomes more difficult for China to say that there can't be missiles with 1500 kilometer range in South Korea…”
한국 정부가 사거리 1천 500km 이상 미사일 보유하게 될 경우 중국은 향후 주한미군이 동일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배치해도 마땅히 반발할 이유를 찾기 힘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미 육군은 극초음속 미사일, 사거리 1천 600km 이상의 전략 장사정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폴 라캐매러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지난 18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장거리·고정밀 타격역량 확보는 한반도 방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