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외교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과 같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미국 국방정보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동 여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셈법에 달려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베리어 미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29일 “우리는 북한이 올해도 핵과 미사일, 군사현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전 세계 위협 평가’ 서면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새로운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접근법을 가늠하면서 미국을 자극하거나 외교적 관여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일은 처음에는 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핵이나 탄도미사일 실험 등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지상공격 순항미사일(LACM) 혹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을 위한 구실로 미국의 압박 또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이용해 계획 중인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량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 혹은 다연장 로켓 발사, 또는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거나 추가 핵 장치 폭파 시험 등의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의 이런 행동은 외교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미국과 한국에 얼마나 많은 압박을 가해야 하는지에 관한 김정은 위원장의 셈법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심각한 도전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리어 국장] “North Korea also poses a serious challenge to...”
북한은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외교적 관여를 추구하면서도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중반 이후 북한은 세 가지 유형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해상발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수 십 기의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군이 한반도를 통일하거나 지속적인 충돌을 지원할 전반적 능력은 부족하지만 전방위 군사적 도발과 치명적이고 제한적인 목표 공격을 수행하고 자국 영토를 신뢰할 수 있게 방어할 역량은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진배치된 대규모 포병과 보병을 갖춘 북한군은 경고도 없이 미군과 한국군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선보인 탱크와 지대공미사일, 해안방어 순항미사일 발사기 등 북한의 새로운 재래식 시스템은 군사현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현재 한 잠수함을 수정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며, SLBM을 탑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해선 기존의 액체추진 시스템보다 더 빠르게 발사 준비가 가능한 고체추진 시스템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국제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의 생존성과 치명성,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증대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특히 2019년 5월 이후 북한은 개발 중인 세 가지 유형의 고체연료 추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여러 차례 시험발사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전역을 표적으로 한 대규모 공격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신형 발사기 수 십 기를 선보였다는 겁니다.
베리어 국장은 또 북한이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8기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를 선보였다며, 역대 가장 많은 숫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더욱 진전된 ICBM 역량을 계속 추구함에 따라 북미 지역 목표물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도 구체적으로 지적됐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수 천t의 화학작용제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2017년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과 같은 비전통적이고 표적화된 방법과 함께 포나 로켓,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재래식 무기를 수단으로 화학작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생물무기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실제 사용을 위해 생물무기제를 무기화 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도부의 요구에 따라 군사적 목적으로 충분한 양의 생물무기제를 생산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세계 최대의 지하시설 프로그램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시설은 북한 지도부와 지휘통제(C2)자산, 대량살상무기(WMD)와 병력, 군 자산, 전시공급품과 방위산업을 은닉하고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불법적인 정제유 수입과 석탄과 같은 상품 수출을 통해 국제 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는 북한 내 연료 공급과 가격을 안정시켰지만 심각한 연료 부족 상황은 여전히 민간인과 산업계,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무기 프로그램에 중요한 외화 공급원인 재래식 무기 수출을 중단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이란, 시리아, 우간다를 포함한 소수 나라들에 대한 무기 공급처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의 외화 수요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은 거의 확실하게 우려가 되는 나라들에 미사일 기술과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비교적 정교’하다며, 북한은 이 역량을 활용한 해킹과 암호화폐 탈취과 같은 범죄사업을 통해 간첩활동을 하고 자금을 조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북한 내 상황에 대해선 “이미 취약한 북한 내 경제를 악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북한 군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명령을 받으면 대부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중 관계에 대해선, 지난해 북한의 코로나 우려로 정체됐을 것이라며, 중국은 코로나가 북한체제 안정에 미칠 영향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조금이라도 취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