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미 하원 군사위원장이 강조했습니다.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결정에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31일 자신이 최근 공개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급하게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의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다만 초안에서 빠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법안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스미스 위원장] “It's not inconceivable that we might have an amendment on that, even if it wasn't in the base bill. But, I’m not sure.”
내달 1일 군사위 심의를 앞둔 법안 초안에 대한 700여 건의 수정안 중 동유럽 등지의 미군 규모에 관한 내용의 수정안이 있는데, 이 가운데 주한미군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30일 스미스 위원장이 자신의 우선순위를 담아 공개한 7천44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초안에 담겼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우려한 의회는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을 3년 연속 의결한 바 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대담에서 주한미군을 예로 들며 북한 등 적성국에 대한 ‘억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스미스 위원장] “If we didn't have the presence we have in South Korea. North Korea would have invaded a long time ago, and look at the economic and political freedom that has been developed in South Korea, and look at the human conditions there versus the human conditions in North Korea. Alright, and that should tell you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why we're trying to deter those five groups.”
스미스 위원장은 “미군이 지금처럼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오래전에 한국을 침략했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발전된 경제적, 정치적 자유와 남북한의 인간적 조건을 비교해 보면 (러시아.중국.이란.북한.초국가적 테러리스트) 이 5가지 그룹을 억지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스미스 위원장] “Russia, China, Iran, North Korea and transnational terrorist groups do not have economic and political freedom. They believe in the subjugation of people for their own personal desires. Not good, not what I want to see happen, and our military is part of deterring that.”
스미스 위원장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초국가적 테러리스트 그룹은 경제적, 정치적 자유가 없고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주민들을 속박한다”며 “우리 군대는 그것을 억지하는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