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북한 내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불안정을 우려해 이미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박 미국 하버드대 벨퍼센터 코리아프로젝트 국장은 9일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온라인 화상 간담회에서,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북한이 자체적으로 자국 경제를 봉쇄한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lmost as if North Korea is viewed as an instability variable, and how the North Korean variable in this instance is a focus of the Chinese applying different policy tools… I can only imagine how anxious Chinese leaders are with the self-imposed economic crisis worsening.”
중국은 북한을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변수로 보고 있으며, 북한 변수가 어떤 상황인지가 중국이 서로 다른 정책 수단을 적용하는 초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스스로 초래한 경제 위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지도자들이 얼마나 불안해 할지는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국장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동남아 순방에 이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하는 것에도 중국의 이런 우려가 반영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I think China, reaching out to South Korea and trying to coordinate more with South Korea. Foreign Minister Wang Yi, in terms of the types of coordination with the South Korean counterpart, I think is a sign that China is trying to make those kind of movements.”
중국은 북한의 경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국과 논의하려고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박 국장은 중국은 한국이나 북한에 대해 각각 별도의 정책을 펼치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바라보는 일관된 정책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ere's been remarkable consistency from the Chinese side and their messaging that for them there is no standalone North Korea policy, no standalone South Korea policy, that it is in the context of Korean Peninsula strategy, and the Chinese are trying to advance the stability, and so that that has been very consistent in their statements over the years.”
중국은 한국이나 북한 정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략이라는 맥락 속에 있으며,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박 국장은 이런 메시지가 지난 몇 년 간 중국의 성명에서 매우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국장은 현재 중국과 북한의 관계와 관련해서 엇갈리는 신호가 나오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s happening at the political level, meaning the statements made after the US-ROK presidential summit about the solidity of China, North Korea relations, marking the anniversary of the defense pact, and some of the other words we've heard out that has been indicative of an improving relationship, whereas it looks like things really seem to be at a halt as you mentioned the slowdown in trade flows, and that very visible rejection of Sinovac.”
중국과 북한이 정치적으로는 미한 정상회담 이후 단합을 강조하는 성명을 내놓거나 북중 우호조약 60주년을 기념해 친서를 교환하는 등 관계가 개선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동시에 두 나라 간 교역의 둔화도 있었고 최근에는 북한이 중국산 백신 ‘시노백’을 거부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부총재 고문은 이날 VOA에 중국과 북한 간 경제 협력과 관련해, 중국이 북한의 불안정을 우려해 이미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hina's providing food to North Korea, they're probably doing it as food aid not as trade, and they wouldn't have reported its trade. It would be not reported as trade data, it would be just an aid contribution and I think they've been doing that for some time and not reporting.” 중국은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고 있을 것이며, 이는 무역이 아니라 식량 지원으로서 제공되고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뱁슨 전 고문은 이 같은 거래는 무역 수치에는 잡히지 않는다며, 중국이 아마도 꽤 오랫동안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 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이 보유한 외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은 이런 식으로 무상으로 도움을 줄 의향이 있고 또 그렇게 해 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y can't afford to import it, is China willing to give it to them for free. And in terms of foreign aid? I think some of that is going on but it's not at a scale, which is going to solve their problem.”
뱁슨 전 고문은 하지만 그 같은 지원이 북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