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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권단체, 탈북 난민 수용 시범 프로그램 개시…"한국·미국 이어 세 번째"


캐나다 오타와의 의회와 캐나다 국기. (자료사진)
캐나다 오타와의 의회와 캐나다 국기. (자료사진)

캐나다 인권단체가 한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제3국 내 탈북 난민을 수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탈북 여성과 자녀 등 다섯 가족의 재정착을 우선 지원할 계획인데요, 정착 선택지가 제한된 탈북 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인권단체 ‘한보이스(HanVoice)’는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탈북 난민을 위한 첫 민간 지원 시범 프로그램(private sponsorship pilot for North Korean refugee)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와 공식 협약을 맺었다며, 정부의 행정적 지원 속에 태국 등 경유지에서 탈북 난민 다섯 가족을 2년 안에 수용해 캐나다 시민사회가 재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보이스’의 션 정 대표는 26일 VOA에, 이 시범 프로그램으로 캐나다가 탈북 난민들의 영구적인 정착 통로가 되고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탈북 난민에게 문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션 정 대표] “It's really two things. The first is ensuring that Canada is a permanent pathway in the future. And the second is hoping that this is a spark to open up new doors and pathways for North Koreans around the world.

정 대표는 이 프로그램 개시로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일반 시민들의 도움을 통해 탈북 난민을 수용하는 최초 국가이자 한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제3국 내 탈북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들을 자국민으로 바로 인정해 난민 절차 없이 수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2004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탈북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난민을 위한 민간 지원 프로그램(PSR: The Private Sponsorship of Refugees Program)은 1979년 캐나다가 베트남에 들어선 공산정권을 피해 배를 타고 베트남을 떠난 난민들, 이른바베트남 보트피플을 대상으로 세계에서 처음 시작한 것으로, 캐나다 시민과 영주권자들이 해외 난민들의 캐나다 재정착에 직접 관여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신앙 공동체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이 난민 후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한보이스’는 보도자료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가혹한 잔인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5천km에 달하는 고된 여정을 겪은 북한 주민에게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보이스] “For North Koreans who have undergone an arduous 5,000-kilometre journey to escape the harsh brutalities of an authoritarian regime, this program presents an opportunity to start life anew.”

그러면서 가장 취약한 대상인 탈북 여성과 이들의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춰 이들의 캐나다 입국과 재정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국 내 탈북 난민들의 입국을 위해 우선 ‘한보이스’가 태국에서 활동하는 탈북 지원단체들과 협력해 캐나다에 정착하길 원하는 탈북민들을 찾은 뒤 캐나다 당국의 신원 확인 절차, 캐나다 내 공동 후원자 모집 등의 과정을 밟습니다.

이어 한보이스와 공동 후원자들은 탈북 난민 가족이 캐나다에 정착한 뒤 12개월까지 자립하도록 지원하고, 상황에 따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후원자들은 탈북 난민들의 공항 도착에서부터 식비와 주택 임대, 통역, 교육, 교통, 의료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고 지원합니다.

정 대표는 캐나다가 다문화주의와 새로 온 사람들을 반기는 풍부한 역사를 갖고 있다며, 탈북민들은 북한인이 아니라 새로운 캐나다인으로서 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션 정 대표] “Canada has a rich history of multiculturalism and of welcoming newcomers. So that's the first thing…when North Koreans come, they don't come as North Koreans, they come as newcomer Canadian.”

아울러 캐나다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나 성폭력 등 다양한 상처를 당한 탈북 여성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정신 건강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지역사회 역시 이런 난민들을 지원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 회원으로 13년 전 부모와 함께 캐나다에 망명한 샘 김 씨는 26일 VOA에, 탈북 난민을 위한 첫 민간 지원 시범 프로그램이 “해외 탈북민들에게 놀라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샘 김 씨] “When I first landed in Canada, I realized that this is country of immigrants. And many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 come here and they can enjoy their life,”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이곳이 이민자의 국가란 것을 깨달았으며, 다양한 배경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학생인 김 씨는 캐나다에서 꿈을 이뤄나가는 자신이 행운아란 생각을 한다며, 다른 탈북민들도 그런 기회를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보이스’는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캐나다 정착에 관심이 있다면 이 단체 홈페이지 Hanvoice.ca를 방문해 이메일로 문의하면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캐나다행을 원하는 탈북민들은 태국에 도착 직후 태국 경찰에 의사를 밝히면 한보이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는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에 탈북 난민 수용에 관한 구체적 논평을 요청했지만, 26일 오후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캐나다에 입국한 탈북민 2천여 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거나 임시 체류를 허용했지만, 이들이 한국에 정착한 뒤 이주한 위장 탈북민으로 드러나자 대부분 한국으로 추방했으며 지금은 100여 명 이하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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