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대북제재 회피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처음으로 호위함을 파견했습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주춤했던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에 대한 감시가 다시 강화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은 물론 중국의 제재 위반을 저지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이 북한의 불법 선박간 환적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호위함을 파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 해군 호위함인 ‘바이에른호’가 이달 중순부터 동중국해와 일본 근해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에 대한 경계 감시 활동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함정이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하는 이 같은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해안경비대와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일본은 관련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독일 호위함 바이에른호는 5일 일본 도쿄항에 기항했고, 대북 제재 감시 활동에 앞서 오는 12일까지 미국, 일본 등 5개국과 함께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민간단체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은 5일 VOA에, 불법 해상 활동 억제에 참여하는 국가에 독일이 추가된 것은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 활동에 맞서는 미국과 유엔 주도의 국제적인 노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제재 이행에 대한 관련국들의 정치적 의지가 강화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녹취: 바틀렛 연구원] “This rise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onitoring areas with high levels of sanctions evasion activity indicates an increase in global political appetite for enforcing sanctions abroad and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surrounding counterproliferation efforts.”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한 지역의 감시를 위한 국제 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제재 이행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핵 비확산 노력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참여로 최근 2개월 사이 역내에서 대북 제재 감시 활동에 참여한 나라는 6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4일에는 뉴질랜드, 지난달에는 호주 프랑스 캐나다, 9월에는 영국이 자국의 초계기나 호위함 등을 파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해왔으며, 특히 제재 위반에 대한 감시 활동에 동맹국의 참여를 독려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사실상 연례적으로 관련 자산과 병력을 일본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와 의심 사례를 집계한 일본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이 역내에서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것은 13차례입니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여파로 관련 활동이 5차례에 불과했지만 올해 다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또 2018년 6차례, 2019년 9차례보다 많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런 활동을 통해 2018년에 제재 위반 의심 사례9건, 2019년에는 5건, 2020년 1건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일본 측이 공개한 적발 사례는 없습니다.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여파는 석탄 수출과 정제유 반입 등 북한의 관련 불법 활동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중간보고서에는 ‘공해상 선박간 환적이나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유조선의 유류 운송 등에 관한 보고가 없었다’고 설명하는 등 예년보다 선박들의 불법 활동에 관한 내용이 줄었습니다.
해상 안보 전문가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의 육로 봉쇄가 지속되면서 선박을 통한 해상 운송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해상 불법 활동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워츠 전 위원] “What has happened now is that the world is engaged in economic recovery And of course China and North Korea are no different. I think what you're going to see now is a commensurate increase in illicit activity as more countries try to recover from covid. And China in particular is hungry for natural resources because of the needs to generate power. and of course to stimulate iron and steel industry production, all of which is heavily dependent on coal and iron. So you this is you're going to see this activity increase.
많은 나라들이 신종 코로나 국면에서 벗어나고 경기 회복에 돌입하면서 경제 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과 북한도 예외가 아니며, 이에 따라 관련 불법 활동도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워츠 전 위원은 특히 중국이 최근 전력난 해소와 철강 생산 증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석탄, 철 등의 ‘자원 기근’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한 북한과의 관련 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들은 북한 업체들이 서해를 통해 중국에 석탄을 밀수출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등 수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입니다.
한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최근 유럽 국가들이 역내에 군함 등을 파견하는 데는 북한에 제재 위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물론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Well, I think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why, particularly European nations might be sending ships it's either as a signal to North Korea that their violations will not be tolerated. …as part of the broader international effort to curtail Chinese intimidation or transgressions in the Indo Pacific region.”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거나 관련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이나 범법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