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언론인 비자 제한 상호 완화"…독일, 노르트스트림 2 승인 보류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과 중국이 언론인 관련 규제를 상호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독일이 러시아와 직접 연결하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2’의 가동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카르피오 다바오 시장이 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국 언론인에게 부과했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차이나데일리(China Daily)’가 16일 먼저 보도하고, 미국 국무부가 나중에 확인한 건데요. 차이나데일리는 양국 정상회담에 앞서 두 나라가 서로 상대국에 부과했던 언론인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합의는 먼저 이뤄졌지만, 양국 정상회담이 끝난 후 발표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15일 화상으로 열렸는데요. 회담 다음 날인 16일, 양국이 상호 언론인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두 나라 긴장 관계가 다소나마 완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두 나라가 꽤 오랫동안 언론 분야에서도 마찰을 빚어왔는데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까?

기자) 네.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언론 종사자들에게 1년짜리 복수 입국 비자를 발급하고요. 이들의 ‘신분 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즉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미국 언론인들에 대한 중국의 규제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미국의 해당 정책이 발효되면, 중국도 그에 대한 화답으로 미국 언론인들에게 동등하게 대우하고요. 관련 법규에 따라 신규 신청자에 대해 언론인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는 게 중국 매체 발표입니다.

진행자) 미국 국무부도 확인했다고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AP, 로이터 등이 국무부에 관련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미국 언론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법에 따라 자격이 있는 중국 언론인들에 대해 계속 비자 발급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양국 정부가 상대국 언론 종사자들에게 발급하는 비자 유효기간이 꽤 짧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 두 나라는 모두 상대국 언론인들이 자국에서 체류하면서 활동하려면 90일마다 새로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합의에서 양국 정부는 이를 1년으로 늘리기로 한 겁니다.

진행자) 두 나라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데, 언론 분야에서도 갈등을 겪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기자)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계가 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 기술 정보 도용, 인권 문제 등 다방면에서 갈등의 골이 깊었는데요. 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급속히 퍼지면서 중국 기원설이 힘을 얻었습니다. 중국은 미국 언론들이 잘못된 정보로 중국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일부 미국 기자들을 추방 조처하는 등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서 양국이 서로 상대국 언론인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던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 매체를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외국사절단’으로 지정하고 산하 직원 수나 관련 활동을 국무부에 보고하도록 했고요. 중국도 자국 주재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기자들의 기자증을 회수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언론인 수를 줄이는 등 미국 언론사들에 같은 조처를 취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규제를 다시 완화하기로 했다니 어쨌든 긍정적인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 후 나온 것으로, 이번 정상회담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두 나라 긴장 관계에 물꼬를 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양국 정상회담 후 여러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두 나라가 핵 군축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담 다음 날인 16일, 부르킹스연구소에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두 정상이 전략적 안정에 관한 대화를 진척시키기 위해, 이에 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전했는데요. 통상 ‘전략적 안정’이라는 용어는 핵 전쟁의 위협을 줄이는 목표로, 미국과 러시아 핵 군축 대화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중국은 줄곧 핵 군축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핵 증강을 들어 중국도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해왔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를 일축했고요. 협정 종료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 2월 미국과 러시아만 양국의 핵 군축 협정인 ‘뉴스타트(New START)’ 연장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앞으로 중국도 이런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기자) 설리번 대변인은 이날 핵 군축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고요. 또 문맥상 양국이 관련 논의를 시작할지부터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핵 군축 협상을 위한 매우 초보적인 논의부터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설리번 대변인도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안정 대화와는 다르다면서 이를 진척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방법을 찾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중국이 조만간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는 예측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이죠. ‘노르트스트림 2’의 개통이 늦어지게 됐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독일 당국이 16일, 노르트스트림 2의 가동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노르트스트림 2의 개통은 앞으로 좀 더 걸릴 전망입니다.

진행자) 독일이 왜 승인을 보류한 거죠?

기자) 독일 에너지 규제 당국은 노르트스트림 2 운영사가 독일 법의 기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당국은 독일 영토에서 가스관을 운영하는 기업은 독일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노르트스트림 2 운영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스위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노르트스트림 2 운영사는 러시아 국영회사인 가즈프롬과 독일 기업 등으로 이뤄진 컨소시엄 기업인데요. 하지만 독일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진행자) 그럼 어떤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독일 정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독일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주요 자산과 인력 등을 이 자회사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컨소시엄 측은 독일 정부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자회사 설립까지 얼마나 걸릴지, 또 언제 승인 신청을 다시 할지 등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회사를 설립하고 승인을 받기까지,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독일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독일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더라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종 승인해야 하기 때문에, 노르트스트림 2가 가동하려면 앞으로도 적어도 몇 달은 더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진행자) 노르트스트림 2 가스관을 둘러싸고 진통이 끊이지 않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노트르트스트림 2는 발트해 해저를 통과해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길이가 자그마치 1천200여km에 달하는 가스관인데요. 하지만 추진 단계부터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는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에너지 의존도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고요. 우여곡절끝에 지난 9월 완공됐습니다.

진행자) 완공 후에도 가동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가스관 운용에 필요한 승인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와 유럽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승인이 미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는 올해 초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는데요. 여기에 최근 또다시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 일대에서 긴장이 불거지고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상황이 더 악화하자 보류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도 노트르스트림 2 승인을 줄곧 반대해왔죠?

기자) 맞습니다. 기존의 노르트스트림 1 가스관은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유럽으로 연결됐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우회해 러시아와 유럽을 직접 연결한 노르트스트림 2가 가동하면,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받아왔던 일종의 통행세를 받지 못해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위해 가스관 가동을 중단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독일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앞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적대적인 용도로 가스관을 이용하면,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단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독일 정부의 승인 보류 발표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필리핀으로 가봅니다. 필리핀 선거 열기가 벌써부터 뜨겁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필리핀은 내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함께 치르는데요. 여러 유명 인사가 속속 대선 출마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드리고 두테르테 현 대통령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카르피오 다바오 시장이 16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후보의 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면서 선거 열기가 더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후보는 독재자라는 비판을 받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기자) 맞습니다. 20년 넘게 장기 집권했다 1986년에 축출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외아들입니다.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1987년 하와이에서 사망했고요. 아들 마르코스 후보는 올해 64살로 필리핀에서는 ‘봉봉’이라는 애칭으로도 많이 불립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아들과 현직 대통령의 딸이 손을 잡은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의원 출신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후보는 지난달 일찌감치 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반면 사라 두테르테-카르피오 시장은 줄곧 대통령이나 부통령 자리에 관심이 없다며 선을 그어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두테르테-카르피오 시장은 최근 각종 여론 조사에서 늘 지지율 선두를 달리면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혔습니다. 올해 43세의 두테르테-카르피오 시장은 지난 2016년 마약과 범죄로 악명 높은 다바오시 시장으로 취임한 이래 강력한 지도력으로 다바오시의 치안 확립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대선 출마는 고사했던 거죠?

기자) 다바오 시장 선거에 한 번 더 도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테르테-카르피오 시장은 지난달 시장 선거 후보로 등록하면서 시장으로서 임무를 한 번 더 완수하겠다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후보 등록을 철회하면서 대선에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결국 부통령직에 도전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필리핀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각각 선출하는데요. 두테르테-카르피오 시장은 지난 12일 부통령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후보가 두테르테-카르피오 시장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했고요. 두테르테 시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둘이 함께 뛰게 됐습니다.

진행자) 마르코스 후보 외에 또 누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까?

기자)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 프란시스코 도마고소 마닐라 시장, 복싱 영웅인 매니 파키아오 상원의원 등인데요. 약 3주 전 실시된 여론 조사를 보면, 마르코스 후보가 약 47%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로브레도 부통령은 18%, 도마고소 마닐라 시장 13%, 파키아오 의원은 9%로, 격차가 꽤 있습니다.

진행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행보도 좀 소개해주시죠. 당초 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필리핀 헌법상 대통령은 6년 단임제로, 두테르테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 나설 수 없는데요. 그러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돌연 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부정적 여론에 직면하자 이를 철회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다시 이를 번복하고 내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며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적어도 부통령직을 놓고 부녀간의 대결은 피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 기사는 'AP'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