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올해 들어 북한과 관련한 제재 대상을 한 건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12월까지 이런 상황이면 약 9년 만에 북한 관련 미국의 독자 제재가 한 건도 나오지 않은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부과하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지난해 12월 8일 이후 북한과 관련해 한 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석탄 수송에 관여한 북한과 중국, 영국, 홍콩, 베트남 소재 6개 해운업체를 미국의 제재 조치인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올렸었는데, 이 조치 이후 현재까지 북한과 관련한 제재 추가 지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면 올해는 지난 2012년 이후 9년 만에 북한 관련 제재가 없는 해로 기록되게 됩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의 대북제재 조치는 지난 2013년 4회, 2014년 1회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4회씩 발표되다가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가속화된 2017년에는 9번, 이 여파가 이어진 2018년에는 12번 제재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2019년부터 제재 부과 발표 횟수가 5회로 떨어지고, 2020년엔 트럼프 전 행정부의 최저 수준인 4회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적은 제재 부과가 이뤄지면서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부과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 이행이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미국 변호사, 제재 전문가 (지난 26일 워싱턴 톡)
“(제재를 받고 있는) 니카라과와 베네수엘라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북한은 이들 나라보다 세계 평화와 자국민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뉴콤 / 전 미국 재무부 분석관 (지난 26일 워싱턴 톡)
“제재가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제재 이행이 어려워집니다. 이행을 위한 비용도 많이 듭니다. 제재 이행이 되지 않으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는 기회마저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추가 지정이 감소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 법무부는 형사와 민사 등 대북제재 위반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법무부는 다른 부처들보다 좀 더 자유롭다면서, 수사기관 등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관련 증거가 포착되면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