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 국적자 5명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결의안 채택이 아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 이번 조치를 시도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국적자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미국 외교 소식통은 13일 VOA에 “(12일) 미국은 재무부가 제재한 5명의 개인을 유엔의 제재 후보로 올렸다”면서, 추가로 국무부가 제재한 2명의 개인과 1개의 러시아 회사에 대해서도 유엔의 제재 후보로 올리기 위해 계속해서 파트너들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 이어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러시아를 근거지로 두고 있는 최명현과 오영호, 중국에서 활동 중인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변광철 등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국적자인 로만 아나톨리비치 알라르, 러시아 기업 파르세크(Parsek LLC)를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중 최명현과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변광철은 미국 재무부에 의해 특별지정제재대상 명단에 올랐으며, 오영호와 알라르 그리고 파르세크는 국무부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명현을 비롯한 재무부 제재 대상자 5명이 우선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자로 지명됐으며, 오영호와 러시아인, 러시아 회사 등 국무부 제재 대상자들은 유엔의 제재 명단에 오르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다는 게 외교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밝힌 새 유엔 대북제재는 러시아 개인과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북한 국적자들을 제재 명단에 포함하는 방식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유엔에서 추가 제재를 제안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유엔 제재를 추진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 국적자들을 유엔의 제재 후보로 올리면서, 유엔에서의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조치는 이미 첫걸음을 뗀 상태가 된 겁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대상자를 추가하기 위해선 관련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대북제재위원회가 해당 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만약 결의안을 채택 방식을 택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모두 동의를 하고, 나머지 10개 비상임이사국 중 최소 4개 나라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6월 북한의 잇따른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56호를 통해 개인 14명과 기관 4곳을 ‘자산동결대상’ 즉 유엔의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결의안은 미국의 주도로 추진됐으며, 이후 논의를 거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 15개 나라가 만장일치로 찬성해 효력이 생겼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한 제재 대상자 추가 방식의 경우 대북제재위원회에 참여한 회원국, 즉 안보리 이사국 15개 나라가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3월 21개 기관과 27척의 선박이 안보리의 제재 명단에 오를 당시에도 이 방식이 이용됐습니다.
현재 미국은 대북제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이번 추가 제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정부의 ‘전술’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여부가 결정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루지에로 선임연구원]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someone that might be designated by the committee versus designated by the resolution. In fact, there's no difference. They go on the same list or subject to the same restrictions. I think it's more likely that this is more about tactics and how they believe they can they can get these approved most quickly.”
‘결의안 채택’이나 ‘대북제재위원회 결정’ 방식 모두 특정인을 동일한 제재 명단에 올리고, 같은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만큼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두 방식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은 일종의 “전술”로 봐야 한다며 결국 “가장 빨리 (제재를) 승인받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미국 정부의 제재 시도에는 일부 ‘전술’로 해석될 만한 움직임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재무부의 제재 대상자들만을 일차적으로 유엔 제재 대상자로 올리면서, 국무부가 제재한 러시아인 등을 이번 제재 후보에서 제외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제재에 찬성하는데 따르는 부담을 덜 수 있어, 일종의 외교적 전술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울러 일부 나라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결의안 채택 대신, 안보리의 하위 조직 격인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 추가 제재를 가하려는 미국의 시도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도 이 같은 추론에 대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시도가 성공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를 지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녹취: 뉴콤 전 분석관] “The committee can designate, but it probably won't, because 1718 committee actions are by consensus. And given the obstructionism that you see in the Security Council by Russia and China over adopting any response to the ballistic missile tests, it's unlikely that you will get any designations through 1718.”
뉴콤 전 분석관은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을 지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대북제재위원회의 조치도 만장일치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모든 조치를 방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북제재위원회는 어떤 제재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뉴콤 전 분석관은 “이번 (미국의) 시도에는 박수를 보낼 수 있다”며, 유엔에서 새 대북제재에 실패한다고 해도 미국은 프랑스와 영국, 벨기에 등 다른 나라들이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