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원장 “종전선언, 비핵화 진전 없으면 의미 없어”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고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종전선언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전 종전선언이 ‘포괄적 과정과 대화의 일환’이 돼야 하며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믹스 위원장] “I commend the Biden and Moon Administrations for taking steps to engage North Korea and urge North Korea to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Although I’m supportive of an end of war declaration as part of a comprehensive process and talks, a declaration on its own is meaningless if North Korea is unwilling to engage in talks, is making no progress towards denuclearization, and is actively threatening and endangering U.S. allies and regional stability."

믹스 위원장은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관여하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신은 “포괄적 대화와 과정의 일환으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의향이 없고 비핵화에 진전을 보이지 않으며 미국의 동맹국들과 역내 안정을 적극적으로 위협하면서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면 종전선언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전 종식을 촉구하며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 심의에 주요 결정권을 쥐고 있는 믹스 위원장이 논란이 된 ‘종전선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믹스 위원장의 입장은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믹스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믹스 위원장] "I categorically condemn North Korea’s tests of two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on Monday. This is the fourth in a series of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at not only violate international law, but also destabilize the entire region. North Korea must abandon its nuclear ambitions and immediately cease its provocative behavior, which only delays and complicates our ability to chart a pat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믹스 위원장은 북한이 지난 1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한 것을 “단호히 규탄한다”며 “이는 (북한이 올해 들어 강행한)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 네 번째로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역내 전체에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야망을 버리고 도발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은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우리의 능력을 지연시키고 복잡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