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와 관련해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면서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새로운 조치로 책임을 물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에 더 이상 도발 수위를 높이지 말라면서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북한 문제를 특정해 진행된 미 고위 관리의 브리핑 내용을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미 정부는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핵화를 위한 직접 외교를 추구한다”면서도 동시에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비롯해 ‘다른 제재’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 고위 관리] “I think that it seems fairly clear that they are seeking to conduct a variety of tests or tests in a variety of systems and that you know, our belief is that they very much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moving up the ladder on range. Our desire is that we're able to work together with them with our partners and allies in the region, to try and encourage them to take the route of diplomacy rather than confrontation. We believe the solution to this era is going to require direct engagement . And diplomacy on the nuclearization.”
이 고위 관리는 30일 ‘북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을 주제로 개최한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여러 시스템의 다양한 시험을 단행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그들은 (미사일) 사거리를 점점 높여가는 것의 중요성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역내 동맹국, 파트너와 협력해 그들이 대결보다는 외교의 길을 택하도록 노력하고 독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직접 관여와 외교가 필요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다른 제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미 고위 관리] “At the same time, we have made clear from the beginning that we believe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other sanctions are very important part of this. North Korea has taken actions over the years which have l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takes steps which have had support from all major play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China and Russia.
“북한은 몇 해에 걸쳐 (미사일 발사 등) 행동에 나섰고, 이런 행위들이 국제사회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모든 주요 행위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은 조치(제재)를 취하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리는 “우리는 외교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안보, 동맹국, 파트너의 안보를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고위 관리] “And so our view is that we will keep working for diplomacy but at the same time we will take appropriate steps that will ensure our security, the security of our allies and partners, and that we will make clear to the north that the best way to achieve what they say their objectives are, is through diplomacy. And I would just note that in light of the most recent series of tests, including the one last night, I think you could expect to see us take appropriate steps to make clear our commitment to our allies and to working to maintain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So we have we we're not going to turn away from a variety of tools we have we believe we have important responsibilities to our allies to regional peace and security, as well as to enforcing the decisions and resolut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 We're going to keep doing that.”
특히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최근 일련의 실험에 대해 “우리의 동맹에 대한 공약을 분명히 하고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보유한 다양한 도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동맹, 역내 평화와 안보는 물론 유엔 안보리의 결정과 결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책무가 있다”면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그들이 말하는 목표를 이룰 최상의 방법은 외교를 통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백악관 브리핑은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올해 들어 7번째 무력시위를 이어간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휴일인 일요일 오후 북한만을 주제로 브리핑이 진행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 고위 관리는 북한이 30일 발사한 미사일의 역량과 관련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평가에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행동이 “근본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 고위 관리] “they are looking to take actions, which we believe are fundamentally destabilizing, as a way to increase pressure. I think that there probably is a component that is also to validate the systems that they've developed and further refined them. And our view is these are destabilizing because they also violate the resolutions, the Security Council, therefore international law and doing that, and it requires a response. So what we're doing is we're, as I said, you'll see us taking some steps that will just that are designed to show our commitment to our allies and regional Security. And at the same time, we reiterate our call for diplomacy that we stand ready in that we're very serious about trying to have discussions that address concerns on both sides.”
북한이 거듭 미사일 발사에 나서는 것은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며, 또 “그들이 개발하고 시스템을 검증하고 추가 개선하려는 요소도 아마 있을 것”이는 분석입니다.
이 관리는 “이런 행위는 불안정을 초래하고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따라서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우리의 동맹과 역내 안보에 한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일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볼 것”이라며 추가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외교를 위한 우리의 요구를 거듭 강조한다”며 "우리는 양측의 우려 사안을 다루는 논의를 시도하는 것에 매우 진지하며 준비돼 있다”는 점도 다시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재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최근 몇 달간 취한 일련의 행동 때문에 적지 않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고위 관리] “we're concerned and I think that we're concerned in no small part because of the series of actions that DPRK has taken in recent months. So it's not just what they did Yesterday. it's the fact that this is coming on the heels of quite significant number of tests in this month, and that follows on tests at the end of the year going back to September of a variety of systems. I think that this is obviously something that the DPRK has to make its own decisions. And we've made clear that we're prepared to have serious diplomatic engagement that we're prepared to have serious discussion of their concerns as part of discussions that obviously would encompass trying to make progress on our concerns.”
북한이 30일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이달에 상당히 많은 횟수의 시험을 진행했고,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연말에 걸쳐서도 다양한 시스템의 시험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분명히 추가 시험을 보지 않기를 원하며, 북한에 추가 시험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상기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분명이 북한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우려사안에 대한 진전을 시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논의의 일환으로 그들의 우려사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동맹과 역내 안보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의 동맹국들, 특히 한국과 일본과 협력하고 역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분명히 우리 자신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고위 관리] “I think that you know we obviously want to do what is necessary to work closely with our allies, particularly ROK and Japan, and of course, to ensure regional security. Obviously, we'll take appropriate steps to ensure our own.”
북한 지도부가 스스로 중단했던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북한과 ‘유예’를 공식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 고위 관리] “In terms of, you know, engagement on the agreement. We are very prepared and we've been seeking to have direct discussions So We can begin the necessary process of trying to address our security concerns and trying to address DPRK concerns. We are prepared to do that. We've been trying to do that And we would welcome the DPRK choosing to take the path of diplomacy.
“우리의 안보 우려와 북한의 우려사안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북한과 직접 논의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를 모색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외교의 길을 선택한다면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미-북 정상 간 화상 회동을 포함한 관여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지만, 이에 대한 “진지한 내부 논의”도 없으며 “거기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매우 잘 준비돼 있어야 하고, 매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상기하며 실무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고위 관리] “I think that the idea that this can only be done at that level we reject. I think that that's not serious and that we have a great deal of respect for the professionalism of our North Korean interlocutors, I think we believe that it is completely appropriate and completely correct to start having some serious discussions and we don't want to prejudge where they might eventually end but we definitely don't believe that there's any purpose to doing that without having extensive discussions.”
미국은 “오직 정상 수준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리는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옳다”며 “이런 논의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 예단하고 싶지 않지만, 폭넓은 논의를 하지 않은 채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매우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외교에 준비돼 있지만 공은 북한 측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