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조만간 위성 발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라는 명분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미국의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북한 매체들은 지난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을 방문해 대형 운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발사장 구역 등을 확장하도록 지시했으며, 전날에는 김 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해 5년 내에 군사 정찰위성들을 태양동기극궤도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정보국 CIA에서 한국 업무를 담당했었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움직임들과 첩보, 상업 위성 정보들은 북한이 위성 발사나 민간 위성 발사를 가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준비 상황이라면서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 110주년인 다음 달 15일 전후를 주목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4월 15일 또는 그 전에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또는 위성 시험이거나 이 중 몇 가지 조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규모 군사 열병식만 할 수도 있는데 지켜봐야 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

“미국은 북한이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강력하고 매우 결정적인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북한에 경고하고 국제사회에도 미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방법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위성 발사와 ICBM 발사에 사용하는 로켓 기술은 똑같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위성을 발사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려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바이든 행정부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논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첩보를 공개했습니다. 단순히 위성을 발사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것입니다. 위성과 ICBM에 활용되는 로켓 기술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강행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물론 ICBM을 발사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합의도 어긴 것으로 간주하고 한국과 함께 대규모 실기동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