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이 중국 견제 목적의 법안에 대한 조율 절차에 공식 돌입했습니다. 상원 법안에 담긴 대북 제재 관련 조항이 최종안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과 하원 지도부가 중국 견제 목적의 법안을 조율하는 협상에 참여할 대표 의원 명단을 최근 잇따라 발표하면서 양원 간 조정 협의가 공식 시작됐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상원의 ‘미국 혁신과 경쟁 법안’, 하원의 ‘미국 경쟁 법안’과 이 법안에 대한 상원의 수정안 등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여러 개의 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기 위한 양원의 조율이 이뤄집니다.
특히 이달 초 상원을 통과한 하원의 ‘미국 경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담긴 대북 제재 관련 조항이 최종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 조항은 ‘유엔 대북 제재의 보편적 이행에 관한 정책’에 대한 것으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대북 제재 이행 압박을 중국 견제 목적의 법안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은 당초 하원에서 공화당의 영 김 의원 주도로 추진됐지만, 본회의 심의에 부쳐지지 못해 하원 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제출한 하원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북 제재 관련 조항이 포함되면서 중국 법안과 대북 제재를 연계하는 조치가 부활했습니다.
이 조항의 포함을 추진했던 영 김 의원이 이번 조정 협상에서 하원 공화당 측 외교안보 부문을 대표하는 의원 명단에 포함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조항은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할 때까지 북한 정부에 대한 최대 경제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압박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 수용 관행을 중단하고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을 엄격히 차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중국 기업이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 등과의 사업 활동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자를 획득하도록 돕는 개인을 추방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 중국 기업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세컨더리 제재가 담긴 ‘웜비어법’ 등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전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정 협의에서 심의되는 또 다른 법안인 상원의 ‘미국 혁신과 경쟁 법안’에도 중국에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어 최종안에 대북 제재 관련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하원의 ‘미국 경쟁 법안’에는 북한의 제재 회피 지원을 이유로 ‘주요 돈세탁 우려 국가’로 지목된 나라 등에 대한 단속 권한을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에 부여해 당국의 관련 단속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조항이 담겨 있는데, 이 조항이 최종안에도 포함될지도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조정 협의에서 하원 민주당 측을 대표하는 의원 명단에 포함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인 맥신 워터스 의원은 최근 성명에서 해당 조항은 “재무부의 돈세탁 단속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 조항의 최종안 포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