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이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활발한 대북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부터 제재 회피까지 북한의 불법 활동에 로비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VOA가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미국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미 민간단체들의 로비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재 공식적인 로비를 지속하고 있는 단체는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은 ‘FDD Action’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로비업체를 정식 등록해 2019년 말부터 의회와 정부 기관, 백악관 등을 상대로 국가안보, 외교정책과 관련해 여러 현안에 대한 로비를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로비 등록 문서에 따르면 이 단체의 로비 활동은 “미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대한 이슈 옹호”라고 적혀있고, 로비스트로는 하원에서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지낸 타일러 스태플턴과 마세 재리프, 두 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로비는 과거 북한 관련 로비를 했던 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로비 주제가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북한의 불법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단체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4분기부터 로비를 벌이고 있고, 로비 주제는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사이버 역량’, ‘북한의 사이버 범죄’, 그리고 ‘북한 해외 노동자’와 ‘북한의 제재 회피’ 등으로 명시됐습니다.
특히 불법 대북 거래를 돕는 중국 은행 등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의무화한 미국의 대북 제재법인 ‘웜비어법’이 의회에서 심의됐던 2020년 1분기 상원과 하원을 상대로 ‘웜비어법’ 관련 로비도 활발히 벌였습니다.
이 밖에 2020년 3분기인 7~9월 사이에는 상원과 하원, 국무부를 상대로 한일 관계. 한중 관계에 대한 로비 활동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워싱턴의 군축비확산센터를 산하 연구기관으로 두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 ‘카운슬 포 리버블 월드’는 ‘핵무기 제거’를 목표로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금지 로비를 벌인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은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설립된 단체로, 2016~2018년 미 정부 산하 초당적 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회장을 지낸 클리포드 메이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대이란 정책과 관련해 워싱턴 내 핵심 권위자로 꼽히는 마크 두보이츠가 단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에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초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H.R. 맥매스터 전 보좌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출신인 매튜 포틴저 전 부보좌관, 그리고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 등이 이사진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 밖에 한반도 전문가로서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전 국장과 한미 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이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 사무총장도 민주주의수호재단 과학·비확산 담당 선임고문을 지낸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