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반도 평화' 옹호단체들, 의회 로비 주간…지지층 한계 속 종전선언 등 촉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미국 내 민간단체 주도의 연례 의회 로비활동이 이번 한 주 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 지원 개선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를 촉구하고 있지만, 지지층을 넓히는 데 한계는 여전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한반도 평화 옹호단체들로 구성된 ‘코리아 피스 파트너십’이 주도하는 의회 로비행사인 ‘한국전 종식을 위한 전국행동’이 지난 12일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일까지 한 주 동안 이어지는 이 행사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화상면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전국 31개 주에서 유권자 230여 명이 참가해 총 167곳의 지역구 연방 상하원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한반도 평화협정과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미-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총 3건의 법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행사 주최 단체 중 한 곳인 ‘위민 크로스 DMZ’의 이현정 조직위원은 지난 7일 이번 행사를 알리는 성명에서 “평화협정으로 한국전을 공식 종식시키는 것은 한국과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해결되지 않은 71년 된 전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참가 단체 중 한 곳인 미국친우봉사단(AFSC)의 다니얼 재스퍼 담당관은 지난6년 간 매년 진행된 이 행사의 실질적 성과가 올해 들어서야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재스퍼 담당관] “When we first started, we had no bills to ask for and we had 12 participants. This year, we have three bills that we are very supportive of and we have over 230 participants. So there is substantial progress has been made from this event over the years.”

재스퍼 담당관은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행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의회의 지지를 요청할 법안도 없었고 참가자도 12명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올해는 의회에 발의돼 지지를 호소할 법안이 3건이고 참가자도 230명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전 종전선언과 관련해 6년 전까지만 해도 의원실 대부분 관계자들은 한국전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재스퍼 담당관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의회 관계자들에게 “우리가 왜 한국전이 현재 북한과의 문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믿는지 설명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했다”며 “보다 진전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옹호단체들이 관련 법안들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문턱이 높습니다.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대북 인도 지원 강화와 같은 사안은 여전히 민주당 내 진보세력을 넘어선 지지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진보코커스 소속인 브래드 셔먼, 로 칸나, 앤디 김, 그레이스 멩 의원이 지난 5월 말 공동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에 서명한 의원 수는 현재 9명으로 늘었지만 대부분 진보코커스 소속입니다.

또 지난 회기 하원에는 칸나 의원 주도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지만 역시 진보층 중심의 지지에 그쳐 소관위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자동폐기됐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상하원 각각 2명과 1명의 진보성향 의원들과 지난 3월 초 동반 발의한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도 지지층을 넓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은 지난 13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대북 인도 지원과 같은 문제는 “한 측면만 봐서는 안 될 문제”라며 “모두 장기적인 대북 전략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베라 위원장] “This isn't just the one side of things. So as much as I appreciate my colleague, Mr. Levin and Mr. Sherman, this is all part of a longer term strategy.”

베라 의원은 특히 종전선언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 내 전반적인 인식이고, 인도적 지원의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북한 내 현장 접근이 중요한데 북한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스퍼 담당관은 의원들이 종전선언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 북한에 대한 지렛대”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재스퍼 담당관] “One of the biggest concerns that we get is members of Congress believing that the unened war is leverage over North Koreans. We have continued to explain that we can't expect the situation to improve until we end the war. Why would they give up their weapons while they're still at war with us? That logic has not proven effective in the last 70 years.”

재스퍼 담당관은 “아직 우리와 전쟁 중인 북한이 왜 무기를 포기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이 논리는 지난 70년 동안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오해가 있어 다소 절망감을 느낀다”고, 재스퍼 담당관은 말했습니다.

[녹취:재스퍼 담당관] “I get a little frustrated, because I think there is a misunderstanding about what the bill is about, and and what it's trying to achieve. The bill is not asking for US government aid. It's only applicable to private NGOs. And it doesn't give any money. There's no taxpayer money involved. It's only allows the approval processes to be streamlined to quicken approval processes for nonprofit NGOs.”

이 법안은 미국 정부의 대북 원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비영리단체들의 대북 지원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세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재스퍼 담당관은 또 대북 구호단체들은 수 십 년에 걸쳐 지원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절차도 발전시켜 왔다며,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우려는 “근거가 없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 내 큰 반대가 예상되지 않는 안건은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입니다.

앞서 지난 4월 말 이 법안은 하원 외교위를 통과했고, 아직 상원에서 유사 법안이 발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재스퍼 담당관은 이산가족 상봉은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 전혀 아니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접촉하는 모든 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