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동서남북] 북한 전술핵, 게임체인저 되나?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입니다. 북한이 최근 `전술핵’ 무기 개발을 위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술핵이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6시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근처에서 발사된 이 발사체는 고도 25km, 비행 거리 110km, 최고 속도 마하 4로 비행해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튿날인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 했다며, ‘전술핵’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녹취: 중방] “전선 장거리 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발하는 전술핵무기가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북한 핵무기의 초점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북한은 2006년부터 6차례 핵실험과 150회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목적은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수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기권재돌입 기술과 핵탄두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4일 북한이 아직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The question of whether they can make a nuclear warhead to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fire it and actually have hit a target as they would want to in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That is something that is not yet.”

그러나 전술핵무기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번에 발사된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고도가 25km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필요 없고, 핵탄두를 작게 만들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에 장착해 발사할 경우 한국 전역이 북한의 핵 공격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과거 한국 군 군비통제관실에서 근무했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이번에 발사한 무기는 대기권 재진입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100-200km, 우리로서는 수도권이 완전히 사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북한이 전술핵을 실전배치할 경우 한국이 이를 막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군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이를 사전 탐지해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패트리엇 미사일’ 또는 ‘사드’ (THH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로 요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진을 보면 북한은 전술핵 미사일을 4개의 발사관이 장착된 이동식 차량에 실어 발사합니다.

또 미사일 외형은 변칙 기동이 가능한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닮았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동식 차량을 터널이나 숲에 숨겼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와 전술핵을 두 발 또는 네 발을 연속으로 쏘고 숨는 경우입니다.

사전에 발사 동향을 탐지해야 요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이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전술핵을 장착한 미사일이 마하 4–5의 속도로 비행한다면 1분 정도면 서울 상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1분 안에 탐지, 결정, 요격을 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미 해군분석센터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녹취: 켄 고스 국장] ”It’s very difficult in short amount of time where these missile deployed…”

또 북한이 2발 또는 4발의 전술핵 미사일을 연속 발사할 경우 한 발만 요격에 실패해도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북한의 전술핵 개발은 2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핵탄두를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5~6백 kg 정도로 작게 만드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이 정도 크기의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2006년 핵실험 이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온 핵탄두 소형화 역량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We should not doubt North Korea’s ability to miniaturize a warhead, given the many years they have been working on it. From the very first test in 2006, North Korea claimed to be working on a small nuclear weapon.”

또 다른 단계는 소형 핵탄두가 제대로 작동해 의도한 폭발력을 내는지 실험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를 파는 것은 소형 핵탄두 실험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도 “북한이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은 소형화된 전술핵을 실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아인혼 전 특보] “The North Koreans have always wanted to conduct additional tests. Kim Jong Un has talked about deploying tactical nuclear weapons”

북한의 전술핵 배치가 가시권에 들어오자 한국에서는 3가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5월에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외교부 장관에 내정된 박진 의원은 지난 4일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협의체 가동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진 의원] ”한-미 간에 확장 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확장억제를 위한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같이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016년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외교와 국방 고위 당국자가 참여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만들었지만 그동안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움직임은 북한의 전술핵을 막기 위해 기존의 미사일 방어망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개발에 들어간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를 신속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한 한국과 미국의 연합 작전계획인 ‘작계 5015’도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처럼 미국과 핵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우리 국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핵에는 핵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전술핵을 갖다 놓던지, 나토처럼 핵 공유 협정을 맺게 되면 억제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켄 고스 국장은 이미 미국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한국에 다시 미군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높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켄 고스 국장] ”By putting nuclear weapon into South it does create certain risk, misinformation…”

북한의 전술핵 개발로 한반도에는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전술핵 개발을 위한 7차 핵실험을 감행할지,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새로 들어서는 한국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VOA뉴스 최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