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 인터뷰] “전작권 전환, 준비 더 필요…정찰자산·미사일방어망 확충이 우선”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감시·정찰 자산 확보와 미사일 방어망 고도화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과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대북제재를 강력히 유지해야 한다며, 비핵화 성과 등을 거두지 못할 남북 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한국군의 역량 확보를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군사 작전 지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배치·전개될 경우 한국도 상당한 정도의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당선인] “정보를 미국보다 우월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그 시스템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 투발 수단이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더 고도화시키는 것이 일단 필수적이지 않느냐.”

윤 당선인은 “감시·정찰 자산 확보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 고도화 등 두 가지를 한국이 집중적으로 준비할 경우 미국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데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전지휘권의 귀속을 어디에 둘지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나 이념에 따라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와 대북제재 유지를 대응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당선인] “저는 핵 비확산체제를 존중하고 그래서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고 우리의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며 안보리의 대북제재도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핵 대응을 편의적으로 자주 바꿔서는 안 되고 일관된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핵 사찰을 받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점검해서 준비해 놓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남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윤석열 당선인]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라든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윤 당선인은 또 북한 인권 상황 개선과 관련해 “대북방송이나 북한에 기부를 통해서 보내는 부분에 대해 현 정부가 법으로 많이 금지를 해놨다”며, “그것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차원에서 벌이는 인권 운동을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권이 집단적으로 침해되는 사회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조해 대응해온 역사가 있다”며, “전 세계가 지향하는 일에 한국도 마땅히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한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해온 미한동맹 강화와 관련해 지금은 군사적 안보만이 아니라, 경제, 기술, 인권 등의 안보도 중요해졌다며, 미한동맹도 포괄적 동맹 관계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당선인] “한미동맹 역시도 군사적인 안보에서 벗어나서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국제적 글로벌 이슈인 기후 문제, 또 보건 의료 등 모든 부분에서 포괄적인 동맹 관계로 확대·격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오는 21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미한동맹 강화 방안과 함께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안보 협의체 ‘쿼드(Quad)’와의 협력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쿼드 워킹그룹 참여와 관련해 백신 문제뿐 아니라 기후 문제나 첨단 기술 분야까지 워킹그룹의 참여 활동 범위를 넓혀나가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같이 보기: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 인터뷰] 인터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