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북한 미사일의 기동 능력 발전과 극초음속 달성 주장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 미사일체계 일부가 핵 역량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통합 억지 등 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애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 미사일 역량 향상이 미국의 방어 조치를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애퀼리노 사령관은 17일 미국 하원 세출위 국방소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애퀼리노 사령관은 “김정은이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개발로 북한의 재래식, 전략 군사 역량을 계속 증진하고 있다”며, 특히 “무기 현대화 노력의 대부분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이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단거리 탄도미사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3종, ‘장거리 이동식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역량 주장 등 새로운 무기들을 선보였다고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 소형화 경량화된 전술용 핵무기와 미국 본토 타격 역량을 갖춘 이동수단 구축을 다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우주 국가가 되기를 열망하지만 2016년 이후 우주 발사를 시도하지 않았다”라며 “김정은이 이를 행할 북한의 주권적 권리를 선언한 만큼 2022년 우주 활동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애퀼리노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과 관련해 “특히 우려되는 것은 기동 역량의 분명한 발전과 극초음속 달성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역량의 발전이 “북한의 작지만 아마도 증가하고 있을 장거리 타격 역량에 대한 (미국의) 방어 조치를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해 말까지 북한의 핵 농축과 생산 활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면서 “이런 활동은 확대된 핵실험과 무기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퀼리노 사령관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은 정권을 보존하고 외교적 양보를 얻어내며 국제적인 주목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무기) 시스템이 미국 대륙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역의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기술 개발과 함께 장거리 미사일의 연구·개발 노력은 미국에 신뢰할 만한 위협을 가할ICBM 역량을 달성한다는 정권의 목표와도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선 “북한은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등 공격적인 사이버 역량을 적에 영향을 주고 위협할 수 있는 ‘저위험-저비용’의 효율적인 도구로 간주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군사 작전, 정보 수집, 불법 수익 획득, 선전 활동 등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하고 사이버 금융 탈취 등은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동맹국 등과 협력하고 있지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제재 회피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영해에서 상당한 불법 환적이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은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계속 일하며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애퀼리노 사령관은 “독재주의 세력들이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어 미한일 3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국 협력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위기 시 소통을 촉진하고 연합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며 공동의 적들에 대해 일치된 억지력을 제공하기 위한 3국 협력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미국과 동맹국을 계속 위협한다며 통합 억지 등 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로는 한국과 일본을, 중거리 미사일로는 역내의 미군 전략기지를,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로는 미국에 위험을 제기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북한이 “더 나은 기동성과 개량 탄두를 갖춘 시스템 등을 포함해 전례가 없는 양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우리는 이들 시스템의 일부가 핵 역량을 염두에 뒀다고 추정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한반도와 우리의 동맹,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 그리고 우리의 공동의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역량에 대한 연구, 개발, 시험 등을 중단했다는 어떤 징후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북한 정권이 제재, 자연재해, 코로나 대유행 등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제약 속에서도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상황이 북한 지도부에는 경제 활동을 재편하고 일반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정권 존속을 위한 권력구조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을 겨냥하고 한반도에서 ‘동맹 미사일 방어망’을 타파하려고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증진을 위해 엄청난 자원과 노력을 쏟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며, 이는 대통령의 북한 정책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통합 억지(Integrated Deterrence) 접근법은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공간을 보존하는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충돌을 억제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전투 준비태세 유지와 지속, 인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사령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면서 “우리 미군은 한국군과 함께 도발이나 위기에 대응하도록 훈련하고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야망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한편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국 방어에 대한 도전 요소를 언급하며 “캠프 캐롤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에 대한 제한된 접근이 준비태세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현장 접근에 대한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물류 지원을 완전히 보장하고 현장 주둔 병력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제한 없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제한된 접근은 시스템 역량 유지와 장병 훈련, 업그레이드 등에 중요한 현장 건설 프로젝트 속도를 늦춘다”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드 운용과 함께 한국 국민과 군인, 미군 방어 등을 위한 동맹의 역량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