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 모두 확장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중요한데, 전문가들은 이런 전략자산 전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막을 수는 없지만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확장 억지는 미국의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은 핵무기 탑재 투발 수단 등 전략자산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미국의 3대 핵전력인 핵무기 탑재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그리고 미사일 방어망이 포함됩니다.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의 도발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도 더 자주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 엔젤로주립대 교수

“우리는 B-52와 B-1 장거리 폭격기의 잦은 한반도 전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 시험발사 열기를 이어 가면 한반도에 전략자산 전개의 규모와 횟수, 배치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전략자산 전개 자체만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막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미국과 한국은 확장 억지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전략자산 전개는 전략적 보증의 문제이며 동맹을 안심시키고 김정은과 전 세계에 대해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결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장 억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북한의 핵실험 여부는 북한 스스로 결정할 문제지만 우리는 핵무기 사용에 대응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북한에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확장 억지에 대해 미한 간 논의가 진행 중인 것도 그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좌시할 때마다 미국과 한국은 이들 세 나라에 대해 핵 위협에 대응하고 중단시킬 능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에 전략자산 상시 배치나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로렌스 코브 /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는 필요하지만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잠수함이 인근 지역에 있고 폭격기와 지상발사 미사일도 있으며 미사일은 수천 마일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배치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은 다른 나라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너무 도발적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같은 확장 억지에 대한 대화가 확대되고 상향 조정돼야 한다면서 북한의 잠재적 공격에 대한 전략 무기 대응 체계를 정기적으로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핵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미한일 3국도 함께 확장 억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