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의 군축 담당 고위 관리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판했습니다. 전 세계의 핵 군축 노력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목하면서 미국 정부의 핵 군축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국무부의 말로리 스튜어트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2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군축협회 50주년 행사에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핵 개발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판하면서 전 세계 핵 군축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안위보다 무기 개발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로리 스튜어트 / 미국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

“북한은 주민들의 안위보다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이 부활하는 가운데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노력,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이란과의 핵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핵 군축 노력에 진전이 없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스튜어트 차관보는 이어 미국은 1967년을 기점으로 핵 비축량을 88%나 줄였지만 러시아나 중국 등은 미국의 이러한 핵 군축에 관여하려는 어떤 선의의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핵 확장이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향후 5년간 최대 7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오는 2030년까지 최소 1천 개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증가는 중국의 핵 비축량에 대한 투명성이 완전히 결여돼 있기 때문에 더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월 핵보유 5개국인 미국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핵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군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접근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스튜어트 차관보는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이 같은 선언에 부응하기를 꺼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군축과 억지력 사이의 균형을 통해 핵군축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말로리 스튜어트 / 미국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

“전략적 위험을 줄이는 것은 핵보유국이 전 세계에 지고 있는 의무이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익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부에서는 군비 통제가 억지력이나 국가 안보와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군비통제와 억제를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스튜어트 차관보는 이어 억제와 군비 통제 사이의 균형은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 접근 방식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가 안보와 파트너,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력과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장억지 약속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