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을 겨냥해 경제적 강압이나 보복에 나설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특히 같은 뜻을 가진 국가들과 함께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순방 당시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에 한국이 회원국에 동참하며 미국과의 경제 공조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과 압박 가능성과 관련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사드 사태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보호에 적극 나서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그와 대조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

“바이든 행정부는 공통의 원칙과 우려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정책의 중심입니다. 만일 중국이 한국의 특정 물품에 대해 시장을 닫기 시작하면 미국을 비롯해 한국에 공감하는 국가들이 해당 품목에 대해 시장을 더 개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백악관 고위관리는 한 토론회에 참석해 중국의 경제적 강압 문제에 대해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대응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에드가 케이건 / 백악관 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 (지난달 26일)

“이것이 한국에서 큰 문제라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부터 이에 대해 한국과 논의해 왔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직면했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중국이 한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 연대해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한 완충책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

“바이든 행정부가 보내는 핵심 메시지는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다릅니다. 같은 뜻 가진 동맹*파트너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입니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즉각적인 대책에 집중하기보다는 단결된 대응으로 완충책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카일 페리어 한미경제연구소 국장 역시 미국과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강조하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다른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카일 페리어 / 한미경제연구소 국장

“미국 혼자서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지역적 체제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중국의 강압에 직면했을 때 가능한 서로 돕는 것에 합의하는 국가들의 모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했고, 2010년에는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 제한을, 또 2020년에는 호주에 대한 수입 통제 등 미국 동맹국을 상대로 정치 경제적 문제 등과 연계된 수십 건의 경제 보복을 가해 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