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자유 민주 진영과의 협력을 과시하면서 대북 억지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미한 동맹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북한에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10일 VOA에 “나토가 한국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정치적 선언’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매우 가치가 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The fact that not only the EU, not only individual NATO members, not only other American allies, but the NATO alliance as well, will have a chance to weigh in on this threat and send a message to North Korea and its supporters that this is not something that is going to be accepted or tolerated, that is an extremely valuable message. I think it will be something that will weigh heavily on the minds of North Korea.”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유럽연합이나 개별 나토 국가들, 다른 미국 동맹국들뿐 아니라 나토 전체가 북한과 그 지지국들에 대해 위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면서 “북한에게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10일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토는 1949년 미국을 주축으로 서방이 결성한 안보 동맹체로, 당시 소련과 동구권이 결성한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응해 만들어졌습니다.
“외교적, 군사적으로 대북 억지에 도움”
전문가들은 나토가 가진 영향력이 상당하다면서, 한국이 나토와 밀착하는 것은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을 억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VOA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다자 동맹인 나토가 북한에 대응해 미한 동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과 중국도 잘 알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가 미한 동맹을 외교적,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크로닌 석좌] “So when you think about the UNSC, France and Britain are of course permanent members along with the U.S. That is important for diplomacy. When you think about technology and weapons systems for air and missile defenses, there are definitely some European systems as well as NATO systems in general that could be important for South Korea’s defense, and I really think the idea of trying to get the upper hand on South Korea and the U.S. alliance, if you’re North Korea trying to build up a nuclear arsenal, you may see certain futility if South Korea is able to work globally with very powerful partners.”
크로닌 석좌는 “(나토 회원국인) 프랑스와 영국이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은 (대북) 외교에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공과 미사일 방어 기술과 무기 체계에 관련해서는 일부 유럽국가들과 나토가 보유한 체계가 한국의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미한 동맹의 우위에 서려고 시도 한다면, 한국이 매우 강력한 파트너들과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시도가 무의미 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한국이 자유 민주 진영과 함께 연대한다는 사실 자체가 대북 억지력을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The knowledge that like-minded democracies are committed, either formally or informally to mutual defense can have a deterrent effect. Meaning, if some country decides to be aggressive against another country, what my deter them is the fact that that country has relationships with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맥스웰 연구원은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상호 방위 공약을 한다는 것은 억지 효과를 준다”며 한 나라가 갖고 있는 외교, 국방 관계가 그 나라에 대한 공격을 억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영국, 프랑스 등 나토 회원국 중 상당수가 유엔군 사령부 소속으로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반도에 존재하는 가운데 나토 사령부가 한반도에 직접 관계할 이유는 없지만, 전시에는 나토 국가들의 병력이 인력을 지원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강국 한국, 나토 국가들과 군사협력 심화 계기”
맥스웰 연구원은 나토가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대한 것은 한국이 강력한 군사 강국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계기로 한국이 기존의 나토 회원국들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더 심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South Korean military equipment is very advanced, top of the line and NATO countries purchase South Korean military equipment. There are things that South Korea develops on its own. For example some of the systems that it’s developing to employ on the DMZ, robotic systems may have applications for other countries that are adjoined with hostile countries, such things as border protection, security.”
맥스웰 연구원은 “한국 군사 장비는 최고 수준으로 매우 정교하며, 폴란드, 스웨덴 같은 나토 국가들이 한국의 군사 장비를 수입한다”며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군사 체계들, 예를 들어 비무장지대에 쓰는 로봇은 적국과 국경을 맞댄 국가들에 적용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도 “한국은 중량급, 강력한 중진국이며 군사적으로도 사이버 방어에 전문성이 있고, 우주 역량이 있으며, 미사일 방어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는 나토 국가들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관심을 두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을 한국이 나토에 군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시했습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대 국제관계학 교수 겸 한국국제교류재단-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 한국 석좌는 나토가 한국과 사이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파체코 파르도 교수] “From our NATO perspective, there’s a lot of interest in understanding how South Korea deals with the cyber threats coming from North Korea. But secondly there the threats have come from North Korea such as the missile threat, of course and nuclear proliferation, these are issues that are of great concern for NATO.”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한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정회원으로 가입한 점을 언급하며 “나토 입장에서는 한국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 지 관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 핵확산 문제는 나토에도 우려 사안”이라며 “특히 유럽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동에 북한이 핵 확산을 하고 러시아와 핵개발을 협력하는 것을 유럽과 나토는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나토 전체 차원이 아닌 유럽의 중부와 동부의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나토 차원에서 요청을 하려면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터키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 정상 나토 참여, 미한 동맹에 기여”
한편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미국의 목표와 미국의 지도력에 지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국장] “So I do think that participation in the NATO meeting has a direct benefit for the US Korea alliance, because Yoon is showing attention and sensitivity to the priority area of focus in global security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right now.”
스나이더 국장은 윤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이 “미한 동맹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며 “윤 대통령이 미국이 국제 안보에서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과 민감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도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미국에 매우 고무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불과 몇 주만에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과 파급력에 있어 최상위 수준(top tier)으로 올라섰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지금까지도 한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강력했지만 이제는 자유 민주 진영의 국가로써 스스로의 가치관을 정립하면서 더욱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