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3년 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진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은 국제법과 한국 헌법 위반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관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1일 VOA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탈북 어민 문제를 다룰 적법한 절차들이 있었는데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추방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와는 다른 접근을 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이것은 정책 변화의 징후이며 상식적인 조치입니다. 당시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해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북송 이유로 제기됐던 탈북 선원들의 범죄 여부를 다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법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탈북 선원을 재판에 넘겨 보다 공정하고 적절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 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달래기 위해 벌인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은 옳은 일이라며, 이제는 관련 기록을 바로잡을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선원 2명의 목숨을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한 일종의 교환으로 여긴 것 같다며, 한국 지도부의 매우 부도덕한 조치는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함으로써 사실상 사형을 선고한 것이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북제재와 인권 전문 변호사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국제법과 한국 헌법에 대한 위반을 시사한 것이었다며, 선원들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이는 법적 조치 대신 살인자라는 검증되지 않은 북한의 주장에 의존한 것은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지시하고, 상세한 조사 결과를 한국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역시 북한 선원 강제 송환 사건은 1951년 채택된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선택의정서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책임 있는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한국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 NLL 이남 지역에서 나포된 뒤 한국에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조사한 후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알려져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시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어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적법 절차 없이 북송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