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년 전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유족들의 알 권리가 국가안보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김정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9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0년 북한 측 서해상에서 발생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 정부가 이 씨의 권리를 침해하고 살해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속에 북한에서 얼마나 극단적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북한 정부가 정보 공개와 배상 책임 등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 정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살해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살 당시 정보를 공개할 책임과 가해자 처벌, 유족들에 대한 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피해자 유족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안보적 요소들을 고려해야겠지만 유족 측의 알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저의 관점은 유족들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전 정부와는 관련 소통에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 정부와는 후속 소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한국 정부에 이 사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새 정부에 공식서한을 보내면 새로운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해 한국 내 사법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이민자든 공식 난민이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고문 등 가혹행위에 직면할 위험이 있을 경우 송환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 특히 탈북민들은 강제송환 시 반드시 처벌을 당하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와 함께 북한 내 신종 코로나 상황의 불투명성과 식량 부족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확진자 검사 시스템이 없고 확진자 수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 등도 어떤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며, 북한 관영매체의 발표 외에는 사망자와 확진자 수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임기를 시작한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8월 퇴임에 앞서 지난 27일 한국을 방문해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과 대북인권단체와 한국 외교부·통일부 당국자 등을 만났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