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요청해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스틸웰 전 차관보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된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엔은 해법을 제공할 수 없으며, 오직 힘을 바탕으로 한 개별 국가들의 대북 협력만이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한일 3각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스틸웰 전 차관보를 함지하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최근 미한 관계와 관련해 ‘확장억제’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스틸웰 전 차관보) 확장억제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체적인 핵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없도록 미국이 핵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의미합니다. 핵 개발엔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핵확산은 사람들이 대화하기 꺼리는 분야죠. 어떻게 하면 (확장억제를) 신뢰할 수 있으면서 실행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건 동맹의 힘입니다. 동맹 간 협정입니다. 또 주한미군과 다른 사안들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지원 정도를 정하는 것처럼 양국이 대화와 합의를 통해 마찰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전임 행정부 때 미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으로 인한 어려움이 떠오르는데요. 방위비는 내리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동맹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은 우리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북한에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이 무기 실험과 같은 것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죠. 따라서 문제는 우리가 확장억제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동맹 사이의 논의는 비공개로 이뤄집니다. 동맹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자) 미국의 확장억제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이 배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자산이 어떤 식으로 배치돼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스틸웰 전 차관보) 단순히 존재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괌에 순환 배치되는 폭격기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무기는 장거리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00마일 이내에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괌에 폭격기를 순환 배치하는 건 충분히 가까우면서도 ‘우리가 여기에 있고 재빨리 대응할 수 있으며, 지연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동맹에 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있습니다. 아무도 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핵심이죠. 또 (목표물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미국의 탄도미사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3가지, 다시 말해 미군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방안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에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처음으로 정상회의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초청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참석했는데요. 나토 동맹이 한국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한국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스틸웰 전 차관보) 나토가 다른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을 포함한다는 건 매우 좋은 움직임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나토 군이 전개되거나 아시아태평양 군이 나토에 배치된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독재자들, 그리고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에 대응해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의 역사책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무엇이 전 세계 나라들을 경계 태세를 갖추도록 만들었는지 담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서야 합니다. 독재자들이 공격적 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지난 30년간의 휴지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부활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뜻을 가진 민주주의 나라들이 공통되고 통일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본과 한국을 나토 회의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반응을 통해 그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전개에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견제라고 부를 것입니다. 견제는 미국 정책의 일환이라는 인상을 주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중국의 공격과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그들의 움직임에 우리가 단순히 대응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건 좋은 결과이고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하지만 한국이 미국뿐 아니라 나토 등 다른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보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사드 배치로 중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당한 전례가 있고요.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스틸웰 전 차관보) 그런 일들은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 할 수 있는 일 또한 없습니다. 단순히 타이완을 세계보건총회에 포함하자는 제안을 한 호주를 중국이 겨냥했을 때 미국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한국 옆에 서 있을 것이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 외에는 말이죠. 중국에서의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롯데의 상점을 미국에 차릴 순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통일되고 협력적인 저항은 큰 효력이 있습니다. 그건 중국에도 전해져 중국인들에게 중국 정부가 한국이나 미국뿐 아니라 중국의 이익을 저해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중국이 하는 일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호주가 (중국의) 경제적 위협을 받았을 때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라는 단체가 나섰습니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 출신 의원들로 구성됐는데, 이들은 호주산 와인을 구매하고 중국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보전해 주자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같은 마음을 가진 민주주의 나라들이 이런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수조치 등에 접근한다면 효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유엔은 잊어야 합니다. 유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중에도 극도로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유엔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개별 국가들과 동맹이 행동에 나서는 것이 해법입니다.
기자) 유엔이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에 제재 결의를 부과했습니다. 이 때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새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왜 이런 변화가 찾아온 건가요? 북한에 대한 미중 협력이 과연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스틸웰 전 차관보) 협력이라는 말은 부풀려진 것입니다. 과장된 것이죠. 항상 협력에 대한 외침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움보다는 협력하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편이 싸우려고 하는 시점에 우리가 협력을 제안한다면 이건 약함의 표시이자 ‘우리는 줄 게 없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부터 한 일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시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보이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협력을 요청하는 대신, 회담을 구걸하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당신들이 하는 일에 우리는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길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실질적인 결과로 위협하겠다는 것이었죠. 결론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싫어하고 혹은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할지 모르지만 결과에 대해 왈가왈부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비핵화를 놓고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긍정적인 첫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 미국이 더 많은 행동을 취한 걸까요? 왜 우리는 유엔을 더 활용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통해 물품을 옮기고,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곳은 중국 영해입니다. 중국은 (유엔) 제재에 서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재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미국)에겐 제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제재를 집행할 것입니다. 유엔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안보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일어나 우리끼리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엔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힘’을 보였다고 하셨는데, 바이든 행정부에도 같은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스틸웰 전 차관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시작했던 강력한 조치를 계속 취해왔습니다. 잘된 일입니다. 외교 정책은 정권이 바뀐다고 급히 달라져선 안 됩니다. 정치는 바다를 건너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 미국 밖에서의 정치는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계속한다는 점에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행정부의 접근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건 국가 이익, 국가 안보 사안입니다. 정치를 하기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자) 미국은 미한일 3각 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바라는 협력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는데요. 미국이 나서야 할까요?
스틸웰 전 차관보)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 모두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도부의 힘과 자신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번 뒤를 돌아보면 협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을 본다면 또 역내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을 기대한다면 자국민에게 이런 사실을 계속 말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도 살아봤고 일본에도 살아봤습니다. 그들은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습니다. 문화와 언어, 사회적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대해 진지하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은 그냥 지나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최근 박진 한국 외교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미국 안보에 왜 중요합니까?
스틸웰 전 차관보) 너무 당연한 문제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보 공유는 쌍방향입니다. 한반도에서 감지돼 일본, 미국과 공유된 정보는 한국의 안보도 지원합니다. 비상사태 상황에서 미군 병력 대부분은 일본에서 오거나 일본을 거쳐서 오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그런 관계가 가능한 한 긴밀하게 유지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첫째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그렇고 둘째는 분쟁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 빈틈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보 공유가 단순히 미사일 정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보 공유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국은 어떤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도 잃을 것이 매우 적습니다.
기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스틸웰 전 차관보)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박을 지속해야 합니다. 2017년에 있었던 일은 교훈적이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 3국(미한일)의 확고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았습니다. 진정으로 제재 위반 행위를 끊고자 한다면 중국을 관여시켜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3년 3월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북한은 3차 핵실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인들은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매우 실망해 있었죠. 그들은 김정은의 핵실험 결정에 대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나서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중국을 참여시킬 수 있고 동시에 일본과 한국,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이 문제에 협력한다면 우리는 훨씬 덜 나쁜 활동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자) 일각에선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일각에선 정권교체를 고려할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스틸웰 전 차관보) 우리는 정권교체라는 말이 매우 나쁜 단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에 의해 지탱돼야 하고, 국민이 궁극적으로 정권을 바꿀지 말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정권을 쫓아내는 대신 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것이죠. 중국이나 북한 지도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과 북한 모두에서 과거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일부 지도자의 생각에 반기를 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당신(VOA)이 하는 일은 그런 목소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 정부는 정보 차단을 위한 거대한 방화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가 그것을 통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손안에 물을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물은 샐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드라마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속아왔다는 것을 알리는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최소한 북한 주민들은 그동안 귀로 듣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부터 북한과 중국 문제, 그리고 미한 동맹의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