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와 중국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동참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중국이 제기하는 ‘구조적 도전’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처음 참석하면서 미국 내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국이 국제적 영향력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특히 한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한 것은 ‘전략적이고 현명한 움직임’으로 진단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

“같은 생각을 가진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 여러 관계들이 진화하고 있는데 한국도 그 관계의 확실한 일부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는 지금 권위주의 국가들의 의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매우 노골적입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 강화는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민주주의, 자유, 시장 자유화, 경제적 번영, 문화적 영향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다면서 새 대통령의 방향은 한국의 연속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한국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중국 리스크 확대’에 대해서는 반론이 강합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 석좌는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균형외교를 펼쳤을 때도 ‘중국 리스크’는 있었다면서, 이제는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식의 균형외교를 펼치기 힘든 방향으로 압력과 탄력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수 김 연구원도 한국이 서방과의 연대 강화에는 결과가 따를 테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는 것이 더 큰 대가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제기하는 구조적 도전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패트릭 크로닌 /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중국과 경쟁하는 국가들에 대해 중국이 구조적 도전을 제기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중국과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보복과 강압을 일삼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의존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정권의 본성을 보여주는 사태이며 한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줄이고 다각화해야 할 이유입니다. 한국은 또 스스로의 가치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서방과 연대를 강화하는 한국에 대해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미국이 정치적, 경제적 보장을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대응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