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3-16일 첫 중동 순방...푸틴, 우크라이나 전국민 러시아 국적 취득 간소화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부터 16일까지 중동을 순방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자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민도 자국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대상에 포함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 시한이 2024년으로 연기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부터 중동 순방을 시작하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13일부터 16일까지 중동을 순방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이스라엘과 요르단강 서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찾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중동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를 만날 예정입니까?

기자) 네. 야이르 라피드 총리와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란의 위협에 대비한 아랍 국가들과의 방공능력 통합 등 안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요르단강 서안에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죠?

기자) 그렇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이곳에서 자치정부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도자들을 만나 이른바 ‘2국가 해법’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이후 소원해진 양자 관계를 재정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하죠?

기자) 네. 사우디 제다에서 ‘걸프협력이사회(GCC)’ 국가들과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가 참석하는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의 관여에 관한 미래 전망을 밝힐 예정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중동 순방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사우디 순방 일정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 순방 기간 살만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과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를 만날 예정인데요. 특히 모하마드 왕세자와의 만남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모하마드 왕세자와는 껄끄러운 관계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우디 출신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가 지난 2018년에 살해당했는데요. 미국 정보기관들이 사우디 왕세자가 배후라고 지목한 것에 근거해 바이든 대통령은 모하마드 왕세자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며 사우디와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자 바이든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는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다루어야 할 현안들을 정리해 볼까요?

진행자) 네. 먼저 에너지 증산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치솟았는데요.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 방문 중 산유국들에 원유 증산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산유국들이 당장 증산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음 현안으로는 이란 문제가 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과 걸프협력이사회 회원국 대부분은 이란을 위협으로 생각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 기간 이란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특히 이란의 위협에 대비해 이스라엘과 걸프협력이사회 회원국들 사이 방공망 통합을 추진해 왔는데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최근 기자들에게 “지역 국가들과 방공망 통합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다음 현안으로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정상화 문제가 있습니다.

진행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외교관계를 정상화하지 않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중재로 이스라엘과 일부 아랍국가가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약’을 체결한 뒤로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 문제가 다시 대두됐는데요. 이 문제도 바이든 대통령 순방 기간 중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현안으로는 예멘 휴전 문제가 있습니다.

진행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예멘 내전에 참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예멘 내전에 참여해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에 맞서 싸우는 예멘 정부군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전이 7년 넘게 진행되면서 현지에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각해진 바 있습니다.

진행자) 예멘 내전이 끝나야 한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사우디 측에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북예멘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지난 4월에 발효돼 8월까지 연장된 휴전 합의를 영구화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순방 기간 인권이나 언론자유 등 미국이 평소 표방하는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강조할 것인가도 눈길을 끕니다.

진행자) 사우디에서 열리는 걸프협력이사회에 참석하는 나라들 대부분이 억압적인 체제를 가진 나라들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나라들 앞에서 여성 인권이나 소수자 인권, 그리고 언론자유 등 문제를 얼마나 강하게 제기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자말 카쇼기 씨 살해 사건을 비롯해 이스라엘군 발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알자지라의 아부 아클레 기자 사건이 논란이 됐는데요, 이 문제를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존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순방 기간 이들의 죽음을 언급할 것이냐는 VOA 질문에 논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대외정책을 상징하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걸프협력이사회에서 연설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에도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일 눈길을 끄는 대통령령에 서명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자국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대상을 우크라이나인 전체로 확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은 이미 일부 우크라이나 거주민에 대한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죠?

기자) 네.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 주민들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시크인민공화국(LPR) 국민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조처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러시아 국적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정확한 수치를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2019년과 2022년 사이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지역에 사는 주민 가운데 약 18%가 러시아 여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해 볼까요?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러시아군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군 사령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이날 헤르손주 노바 카호우카시에 있는 목표물을 장거리 로켓으로 공격해 러시아군 5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이 공격에 대해 러시아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한 현지 관리는 러시아 ‘타스통신’에 우크라이나군이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을 이용해 쏜 미사일이 창고에 맞아 적어도 7명이 사망하고 약 60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창고뿐만 아니라 상점과 약국, 교회, 주유소 등이 이날 공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군이 지난 9일 도네츠크주 차시우 야르에 있는 한 아파트를 공격했는데, 이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현지 당국이 무너진 잔해 아래서 시신들을 연이어 발견하면서 사망자 수가 늘고 있는데요. 이 공격으로 지금까지 4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에서 구조대가 생존자를 찾고 있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까지 생존자 9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른바 ‘디지털세’의 도입 시한이 연기됐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에게 디지털세 도입 시한을 2024년으로 1년 연기한다고 알렸습니다.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이 직접 매출을 얻는 영토 안에서 해당 국가가 이들의 매출액에 일정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진행자) 디지털 기업이라면 어떤 형태의 기업을 말하는 겁니까?

기자) 디지털 기업이라면 온라인 광고나 중계, 판매,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진행자) 디지털세는 이런 디지털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고정사업장이 어디 있는가가 기준이 아니라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위치한 기업이 한국에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를 판매했다면, 한국이 이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 웹툰 서비스를 판매했다면, 미국은 이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진행자) 국제 사회가 디지털세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기존 법인세는 고정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데요. 하지만, 디지털 기업은 세금 부과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이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업의 경우 실제 매출 가운데 일부만 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역내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기업의 매출에 대해 온전하게 세금을 매기겠다는 발상이죠?

기자)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지털 기업 시장은 세계적 규모의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세금을 피하는 게 가능하면, 시장소재지 국가 국민들의 소득이 글로벌 디지털 기업을 보유한 국가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해 국가 간 양극화가 심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세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현재 디지털세는 주로 OECD나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OECD가 디지털세 도입 시한을 연기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관련 협상이 국제 세금 규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새로운 개념과 관련해 복잡하고 기술적인 협상이다”라면서 “이를 되도록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대로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OECD가 검토 중인 디지털세 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디지털세는 크게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2)’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필라 1은 다국적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들이 나눠 갖는 것입니다. 다음 필라 2는 나라마다 다른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15%로 정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