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가 지난 2019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탈북민 북송사건 당시 현장 사진들을 공개한 데 대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제 보편적 인권과 한국의 헌법 가치를 모두 무시한 것으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한국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2019년 당시 탈북 어민들의 강제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들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어민 2명은 북송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한 탈북 어민은 옆으로 쓰러지기도 했지만, 결국 모두 강제로 북측에 인계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경악스럽고 끔찍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솔직히, 이것은 중국이 다년간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스칼라튜 총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4항은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변호인 선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했는데 이들은 이 같은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정의하는 가치를 근본적으로 공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주장대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충분한 조사와 법적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며 문 정부는 이를 모두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날 VOA에, 사진 북송에 저항하는 탈북 어민들의 필사적인 모습은 두 사람이 북한에 넘겨졌을 때 무엇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하고 분명히 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관리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혐오스럽고 냉담하게 인권 원칙을 무시하며 북한 어민들을 돌려보낸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관련 사건을 조작하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전 숄티 / 북한자유연합 의장

“문재인 정부 관리들은 탈북 어민들을 이야기 속 흉악범인 것으로 보이게 해 자신들의 악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한국의 집권 정부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한 짓에 대해 책임 추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숄티 대표는 전임 문재인 한국 정부는 국제 난민 협약 서명국으로서의 국제 의무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대한민국 헌법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 북송 후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고 2032년 서울 평양 하계 올림픽 공동 유치 계획안을 만든 것을 보면 탈북 어민 북송을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도 앞서 지난달 개최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탈북민들은 북송 후 잔인하게 다뤄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진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