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9일 한국을 방문하면 한국 당국자들과 대북 제재의 강력한 이행과 제재 확대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워싱턴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등 사이버 상에서의 불법 활동을 막는 조치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4일 VOA에 옐런 장관이 한국 측과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루지에로 연구원] “They need to target sanctions evaders whether they’re North Korean or Chinese or Russians. There are other third parties. There are plenty of companies, individuals, banks that they need to sanction.”
재무부와 국무부, 백악관에서 제재 문제를 담당했던 루지에로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제3국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자들을 추적해야 한다”며 “제재 해야할 기업, 개인, 은행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자문으로 활동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회피 조력자들을 단속하는 방안을 미국과 한국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Under Secretary Yellen, the Treasury Department has almost completely failed to enforce US sanctions laws and regulations against North Korea. Chinese banks are laundering Kim Jong-un's money through the US financial system with almost no legal risk, and Russian and Chinese ports and shippers that smuggle North Korea's coal still have access to our economy.”
스탠튼 변호사는 “옐런 장관 지도 하에서 재무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법과 규정 이행에 있어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 은행들은 법적인 위험부담 없이 김정은의 돈을 미국 금융체계를 통해 돈세탁 하고 있고, 북한 석탄을 밀수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항구와 해운 회사들이 여전히 미국 경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재 대상 확대, 불법 사이버 활동 집중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은 14일 VOA에 옐런 장관과 한국 당국자들이 특히 사이버 분야 등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바틀렛 연구원] “I think something that might set apar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North Korea related targets during the Biden administration is the scope of the targeted that are sanctioned. I think one concern that the Treasury Department seems to be very focused on is cyber, especially cryptocurrency and cryptocurrency attacks.”
바틀렛 연구원은 “대북 제재에 있어 전임 미국 정부들과 다른 점은 바이든 정부가 제재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라며 “재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 특히 암호화폐 공격에 매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옐런 장관의 방한 때 미국과 한국 양국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최대한 막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재무부의 브라이언 넬슨 차관은 지난달 27일에서 29일 방한했을 때 한국 정부 관리들과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활동에 대한 제재 부과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취된 암호화폐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의 자금줄이 되는 것을 막는데 주력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자금줄을 막는 것이 미한 간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If KIDA, the Korea Institute of Defense Analysis’ recent report is correct that North Korea has spent some $650 million on missile testing this year, that’s an incredible amount of money to spend in six months. And so the question is where is that coming from? How are they generating that and what can we do to stop that?”
맥스웰 연구원은 한국 국방연구원이 북한의 올해 상반기 미사일 발사 비용을 6억 5천만 달러로 추정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6개월에 지출하기에는 굉장한 금액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그러한 자금을 어떻게 창출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 활동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그 자금을 주민들을 돌보는데 쓰지 않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에서 사이버 안보를 연구하는 더스틴 카맥 연구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사이버 관련 제재와 관련해 양국이 추가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영역을 제시했습니다.
[카맥 연구원]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step up its enforcement of existing sanctions and look at additional sanction areas, including expertise in cryptocurrency exchanges and mixers, as well as China’s role in building a support system to help Kim Jong-un evade sanctions...”
카멕 연구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믹서’를 겨냥하고, 김정은이 제재를 회피하도록 돕는 후원 체계에서의 중국의 역할도 제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믹서’는 암호화폐를 쪼개고 섞어서 재분배하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암호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카멕 연구원은 제재 이외에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암호화폐단속국(NCET),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가상자산 수사부(Virtual Asset Exploitation Unit)가 서울에 당국자들을 배치할 수 있다고 카멕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 메시지 보내야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특히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 “The Yoon administration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Not only because the North Korean threat is growing, but also because there’s a huge gap to be addressed in Seoul’s handling of the DPRK issue since the Moon administration. From an alliance perspective, Seoul’s proactive and constructive participation in sanctions enforcement will, in some ways, demonstrate greater solidarity with Washington if there had been questions about Seoul’s position on North Korea since the Moon administration.”
랜드 연구소의 수 김 연구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윤석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북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큰 구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못 본 척’했다”며 “현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접근법에서 벗어나 한국의 사법권 안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Under the Moon administration, South Korean ministries, companies, and provincial governments often attempted to flout them through barter trade, coal imports, or filtering embargoed goods through Kaesong. North Korea also stole massive hauls of cryptocurrency from South Korean exchanges. The Yoon administration should audit these violations carefully to tell us whether the last administration met its due diligence, enforcement, and "enhanced monitoring" obligations. Seoul should send a clear message that compliance with UN resolutions is mandatory, regardless of which party is in power.”
스탠튼 변호사도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 정부 부처, 기업, 지방 정부들이 유엔 제재를 종종 어기려고 시도했다”며 “물물 교환, 석탄 수입, 개성공단을 통한 금지 물품 유입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도 한국 거래소로부터 대규모 암호화폐 탈취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위반을 감사해 지난 정부가 ‘상당한 주의’, ‘제재 이행’, ‘단속 강화’의 의무를 지켰는 지 파악해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어떤 당이 집권하던 유엔 결의안 이행이 의무적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추가 대북 제재 계획 이미 마련한 듯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이미 추가적인 대북 제재 계획을 마련해 놨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녹취: 루지에로 연구원] “The concern I have is that they have a plan in place of what they believe is a robust response and that they’re holding those sanctions back and North Korea can just extend this time period at their choosing when in fact that they should do is they should release whatever sanctions they have in place, whatever persons and companies and banks that they’re going to sanction, they should sanction those now.”
루지에로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는) 강력한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재 계획을 보류하고 있다는 점을 나는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제재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 기업, 은행을 지금 당장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행동에 맞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재 계획을 시행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연구원도 “재무부가 꽤 훌륭한 제재 대상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I believe Treasury probably has a pretty good target list. It’s just a question of the political will on the part of the administration, whether they’re going to pull the trigger and start targeting all these various entities, whether it’s banks, shipping companies, and trading companies.”
맥스웰 연구원은 “은행, 해운 회사, 무역 회사 등 다양한 단체들을 제재하기 시작하는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