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미국의 전략비축유가 적국들에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비축유 수출을 막는 것이 주목적인데, 북한도 금지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존 케네디 상원의원이 14일, 중국과 같은 적국들에 대한 비축유 수출을 금지하는 ‘적국에 대한 긴급 원유 금지 법안’ (No Emergency Crude Oil for Foreign Adversaries Act)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쉬 하울리, 제임스 랭크포드, 마샤 블랙번 의원 등 총 8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비축유 수출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는데, 북한과 러시아, 이란도 수출 금지 대상국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에너지부가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체결된 비축유 판매 계약을 담은 보고서를 법안 발효 180일 이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비축유가 해당 국가에 도착하기까지 거친 경로와 해당 비축유를 정제한 시설의 소유자 등이 명시돼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공급하는 비축유는 기업들이 경매를 통해 판매 계약을 수주합니다.
앞서 지난 3월 말 바이든 행정부는 유가 완화를 위해 전략비축유를 사상 최대 규모인 1억 8천만 배럴 방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공화당 의원들은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공급하는 전략비축유를 사들여 중국에 판매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성명을 통해 “물가 상승과 기록적인 유가 상승, 그리고 비축유가 198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고갈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비축유의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는 것은 무모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관행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며 “특히 중국 공산당은 전략적 이용을 위해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노력을 돕고 있는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케네디 의원도 성명에서 “미국의 전략비축유는 국가 비상사태시 미국을 보호한다”며 “우리를 증오하는 나라들에 석유를 팔아넘기는 것은 비축유의 목적인 안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