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탈북 난민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난민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을 떠난 주민들이 극도로 취약한 환경에 처해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PRM)은 이달 의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난민 지원을 위한 2023회계연도 예산으로 2억 4천 750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이번 2022회계연도 관련 예산 2억 3천 724만 달러보다 1천 26만 달러 증액된 액수입니다.
국무부는 관련 예산이 ‘이주 및 난민 지원법’(Migration and Refugee Assistance∙MRA)’에 따른 것으로, 동아시아 지역 출신의 난민 신청자 등을 보호하는 인도적 지원금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밖의 매우 취약한 북한 주민들”도 지원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 버마(미얀마)의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중국 신장 자치구의 위구르족, 태국과 말레이시아 구금 시설에 있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은 “인도주의 파트너들은 난민, 망명 신청자, 분쟁 피해자, 무국적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계속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022회계연도의 관련 예산 목적에 대해 “로힝야족, 버마인, 위구르인, 중국 반체제 인사, 북한 주민 등 난민과 망명 신청자에 대한 보호와 인도주의 지원 제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2004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탈북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현재 약 220여 명의 탈북 난민을 수용한 가운데 근래 들어 그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5 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15명, 2016년 14명, 2017년 12명 등 10명대를 유지하다 2018년 이후에는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여파가 탈북 난민의 이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