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지난 15개월 동안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북중 국경 보안 강화 등으로 인해 한때 연간 20여 명에 달했던 미국 정착 탈북난민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가 7일 공개한 ‘난민 입국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회계연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미국에 입국한 동아시아 출신 난민은 모두 239명입니다.
이들은 미얀마(버마) 출신 237명과 베트남 국적자 2명으로, 북한 출신 난민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난민이 마지막으로 미국에 입국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약 15개월 동안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간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 추이를 살펴보면 그 숫자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탈북 난민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11년과 2012년 각각 23명과 22명을 기록한 이후 2014년(8명) 한 해를 제외하고 2017년까지 매년 10명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2018년 5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엔 각각 1명과 2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약 올해 10월까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2021년은 첫 탈북 난민이 입국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탈북 난민이 미국 땅을 밟지 않은 회계연도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회계연도가 아닌 일반 연도 기준으론 2019년이 미국 입국 탈북 난민이 한 명도 없는 해였습니다.
앞서 인권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탈북자 단속 강화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조치 등 복합적 영향으로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이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탈북민들의 주요 이동 경로가 막힌 것도 미국행 탈북 난민 감소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탈북민이 난민 지위를 얻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탈북 난민들은 정착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정도 매월 약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