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의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진작부터 제기됐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한일 갈등 극복과 미한일 관계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현재로선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아미 베라 미 하원의원] “I don't know that sanctions are going to be effective. At this juncture, I wouldn't depend on the UN Security Council doing anything either with China and Russia. So I wouldn't think about that. So, the tools that we would have as United States, ROK and others, probably are limited this juncture.”
베라 의원은 25일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잇따라 제기되는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제재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막아온) 중국이나 러시아와 함께 무슨 조치든 취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런 상황을 미한일 3국 간 역내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베라 의원] “I don't see disarmament and getting rid of their nuclear capabilities anytime in the immediate future. So I think we ought to think about it within that context. That doesn't take a real optimistic picture…but right now, I guess how I'm thinking about it and I'm talking about it with colleagues is, if you see that seventh nuclear test, let's use that as a forcing function to strengthen our trilateral relationship.”
베라 의원은 “북한의 핵 역량이 가까운 미래에 제거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북한 문제는)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대북 접근법은)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할 순 없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고 또 동료 의원들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보게 될 경우, 이를 미한일 3국 관계 강화를 끌어내기 위한 계기로 이용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갑작스러운 핵실험에 직면했을 때 그 위협은 매우 현실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지정학적 안보에 대한 미한일 3국 관계의 강제함수(forcing function)로 이용해 ‘한일 간 역사적 문제는 제쳐두고 3국 관계를 강화하자’고 하는 것은 한국, 일본 대중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라 의원] “Within the Korean public, within the Japanese public, can we use this as a forcing function for the trilateral relationship on the geopolitics security of the region? and I think if we think about that in that juncture, that may be the forcing function to say,’ okay, we've got to set aside some of these historic issues,’ and that may be broadly supported by the public, in the face of a sudden, nuclear tests, because that threat becomes very real.”
우드로윌슨센터의 수미 테리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이날 대담에서 대북 협상 재개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수미 테리 국장] “You know, some people talk about North Korea dire economic situation, you know, and possibly, the COVID situation is pretty dire … some people think that dire economic situation will give incentive North Korea to return to talks. That's not my assessment necessarily.
테리 국장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 상황과 코로나 상황이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보는 일부 관측이 있는데 자신의 평가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 즉 북한이 원하는 다음 단계의 역량을 달성한 이후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녹취: 테리 국장] “I think for us to return to talk, you’ve heard me saying 100 times, I think it'll be after the seventh nuclear tests. It'll be after North Korea achieves next level of capability that they are seeking, so that if and when we return to talk, they will have more leverage.”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역량 추구는 대화가 재개됐을 때 “더 많은 지렛대를 갖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새로 들어선 한국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이 여러 면에서 미국과 일치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한 대통령의 대외 정책 추진에 양국의 국내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인 보건, 공급망,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것이 한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해외에서 하는 일과 그것이 국내에 어떻게 이득이 되는지 연관 지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 빅터 차 부소장] “The first is, on the part of the Yoon government, they need to really demonstrate how Korea's role, whether it's in global health or in supply chains, or chips, this is something that benefits the South Korean public. They need to draw the linkage between what they're doing abroad and how it benefits folks at home.”
[녹취: 차 부소장] “The first is, on the part of the Yoon government, they need to really demonstrate how Korea's role, whether it's in global health or in supply chains, or chips, this is something that benefits the South Korean public. They need to draw the linkage between what they're doing abroad and how it benefits folks at home.”
동시에 바이든 정부는 “한국의 이런 글로벌 관여가 미한 동맹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차 부소장] “The second thing on the US side is, for the United States, we need to talk about how this global engagement by Korea is beneficial to the alliance…we need to talk about how these issues are not just things that we want Korea to do as a favor, but that they are things that reinforce, broaden the scope, deepen the resilience of the bilateral alliance and turn this from a bilateral alliance into like a global alliance.”
차 부소장은 “우리는 한국이 미국에 대한 호의로 그 일(글로벌 참여)을 해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한 양국 동맹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며 동맹의 탄력성을 심화하는 한편, 양자 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바꾸는 문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