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주 열리는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확장억제 실행 계획과 미한일 3국 간 안보 협력, 그리고 중국의 타이완 침공시 미한 동맹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논의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오는 2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의제로 확장억제 문제를 꼽았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The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agreed to resume meetings of the extended deterrence working group…and so I assumed that the meetings, you know, part of the meeting will discuss ways to enhance extended deterrence, which will probably include…things like, you know, visits of strategic delivery systems to South Korea, enhanced military exercises. We know South Korea has been, you know, pursuing development of ballistic missiles. So I think all of those things will be will be discussed.”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2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에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전략 운반 체계 검토와 군사 훈련 강화 방안, 그리고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선 확장억제와 관련해 실행 계획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ink what you can expect is, there will be increased discussions on planning--how would the US and ROK respond if there was a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 uses some limited nuclear attack..”
한반도 군사 충돌 상황이나 북한의 제한적 핵 공격 시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미한 양국 간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도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확장억제 실행 계획이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양한 대북 시나리오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은 물론 역내 문제와의 균형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 “I think it does require a closer planning on a variety of North Korean scenarios, also a balancing of regional issues as well…It can't be a discussion only about the strategic deterrence related to the Republic of Korea. They are regional issues in play. Those are reasonable for the United States to talk about. And, for example, the Republic of Korea, officially has been very wary of discussing anything related to China. And that has to stop. You can't have a dialogue about strategic deterrence on the peninsula without talking about the potential for China…”
확장억제 논의는 한국과 관련된 전략적 억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역내 문제와도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맥락을 고려해 확장억제를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한 예로서 한국이 중국과 관련된 공식적 논의를 매우 경계해 온 태도를 지적하며 “중국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전략적 억지력에 관해 얘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회담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방안이 논의될지도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한국에 전술핵 등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군사적 관점에서 불필요한 것 같다”며 이번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e 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or any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is seen as unnecessary from a military standpoint…”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일부 한국인들이 왜 미국의 핵무기 배치를 중요한 정치적 상징으로 보는지 이해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은 미국 핵전력의 한반도 재배치에 반대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도 한국의 윤석열 정부도 이런 정치적 부담을 떠안고 싶어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미한일 3국 안보 공조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6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한일 3국 협력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꼽으며 “오는 8월에 (미한일) 통합 미사일 방어 훈련이 있을 것이라는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One of the areas that I'm sure they will cover will be ROK, Japan and US trilateral cooperation…one of the things that I expect that they'll be talking about is the announcement that there would be combined missile defense training in August… It's really important because all three countries have similar but different military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he strength of all our three militaries really, really big…”
그러면서 “세 나라 모두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미사일 방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훈련이 중요하다”며 “세 나라의 역량이 합쳐질 때 발휘할 힘은 엄청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한 동맹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번 회담의 의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미한 동맹은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타이완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북한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If China is going to strike Taiwan, the ROK-US alliance in Korea is going to have to be focused on ensuring deterring a North Korean attack because what we cannot allow that to happen is North Korea to take advantage of a focus on Taiwan. In fact, we have to look hard and see if China will actually ask North Korea to conduct hostilities to divert resources of the United States, from Taiwan to Korea. And so, these contingencies must be discussed.”
또 “중국이 타이완에 있는 미국의 재원을 한국으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북한에 적대행위를 강행하도록 요구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이런 우발 상황에 대한 미한 양국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군사 재원 분배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윌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한 양국에 미친 군사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아시아 역내 군사적 재원 이동에 관한 양국 간 정보 교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