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은 27일 서울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에 대해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며, 감행할 경우 더 강한 제재와 고립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이 국내외 정세와 날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핵실험 감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박진 / 한국 외교부 장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가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런 도발이 이뤄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북한 안보를 저해하고 더욱 고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이 정말 생각을 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정보통신, 즉 IT 분야 노동자들이 해외에 나가 불법적 사이버 해킹 활동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도 더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며 추가 대북제재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북핵 6자회담 구성국 중 북한을 제외한 4개국과 협의를 벌이고 있고, 특히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는 입장을 중국에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북한이 다음 달 실시되는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는 데 대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은 북한에 있다며 연합훈련을 한미 연합 방위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지연돼 왔던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켜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적 지원과 국제적 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임 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참여한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진 / 한국 외교부 장관
“고문방지협약은 개인의 행위와 관계없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절대적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받을 위협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협약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방문 중인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27일 박진 장관을 비롯해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나 미한 관계와 대북정책 로드맵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눌런드 차관은 이날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과 협의를 통해 미한 관계와 북핵 문제, 역내와 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미한 정상이 지난 5월 합의한 외교·국방 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이른 시일 내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눌런드 차관은 또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김 건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과도 만나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맞춰 정치와 경제, 군사 등 분야에서 단계적 상응 조치를 제공하는 한국 정부의 ‘담대한 계획’ 등 대북정책 로드맵과 관련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