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 윤석열 정부에 사드 3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새 한국 정부는 그럴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한다면 미국과 민주 진영 국가들이 한국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우드로 윌슨센터의 수미 테리 아시아국장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사드 3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중국 측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드 3불 정책이 처음 등장한 2017년과 지금은, 한중 관계는 물론 미중 관계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수미 테리 /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국장

“2022년은 2017년과 다릅니다. 중국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며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감정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 특사는 전임 한국 정부의 3불 정책이 과연 차기 정부에서도 효력이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미국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전임 정부의 사드 3불 정책이 한국 내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이 또다시 경제 보복을 가한다면 국제적으로 외교적 미숙함만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

“만일 중국이 경제 보복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외교적 미숙함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국제적 규범을 지키는 것에 대해 무책임하거나 의지가 없다는 식의 많은 선입견들을 더 확고히 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은 중국이 또다시 경제 보복을 가할 경우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나라들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미국은 동맹과 협력국들이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한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으며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도 동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드 3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의 박진 외교부 장관은 3불 정책은 중국과의 외교 합의가 아니라고 밝혔고, 이에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대외정책은 연속성이 도리라며 한국 새 정부가 3불 정책을 계승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