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핵 관련 국제 조약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러시아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핵무기 사용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핵전쟁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 이번 주, 미국과의 핵무기 협정에 따른 핵 사찰도 받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핵 관련 주요 국제 조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냉전 시대와 핵무기 보유 경쟁”

핵무기는 강력한 파괴력과 살상력을 가진 무기입니다. 인류는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가공할 위력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원자폭탄은 2차 세계대전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 계기가 됐지만, 전쟁이 끝난 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 구도가 전개되면서 두 나라는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인류의 핵무기는 급격히 발달했고, 세계 열강은 핵전력 증강에 나섰습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과 소련이 있었고,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 중국도 가세했습니다.

또한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북한도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는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개발해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보관 중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1960년대 각국의 핵무기 경쟁이 격해지면서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도 고조됐습니다. 이에 국제 사회는 1968년 핵무기가 무분별하게 제조되고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른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채택하게 됩니다.

NPT 조약은 크게 3개의 기둥을 근간으로 하는데요. 즉 비확산과 군축, 그리고 핵기술의 평화적 사용입니다.

우선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핵무기 기술 등을 비보유국에 넘기지 않고,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은 핵 보유를 추구하지 않으며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축과 관련해, 핵보유국들은 무분별한 핵무기 경쟁을 중지하고 군비 축소를 위한 효과적 조처를 위해 교섭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용 등 평화적 목적을 위해 쓰이도록 효율적인 감시와 통제를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하지만 NPT는 초반부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즉, 위험한 핵무기의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이긴 하지만,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5개 나라, 미국과 소련(현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에만 유리한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비판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들 나라가 조약 내용을 위반할 때 가해질 구체적인 제재 내용도 명기되어 있지 않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당시 세계를 이끈 미국과 소련(러시아)의 찬성 속에, 1969년 6월 12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 이듬해(1970년) 발효됐습니다. 그리고 1995년 5월, NPT는 무기한으로 연장됐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2022년 현재 NPT 비준국은 93개국, 가입국은 191개국인데요. 유엔 회원국 가운데 NPT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수단, 북한 등 5개국에 불과합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지난 2003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유엔은 북한에 관한 설명에서, 가입국 간에 북한의 NPT 지위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NPT 평가 회의는 5년마다 한 번씩 갖는데요. 2020년에 열릴 예정이던 10차 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연기되면서 올해 열렸습니다. 8월 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시작된 이번 NPT 평가 회의는 26일까지 약 한 달간 계속됩니다.

“핵무기금지조약(TPNW)”

‘핵무기금지조약(TPNW)’은 핵무기가 확산하는 것을 막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범주를 뛰어넘어, 핵무기를 아예 금지하자는 취지의 조약입니다. 구체적으로 핵무기 개발과 실험, 생산, 보유,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물론, 동맹국의 안보를 내세워 이른바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 또한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기존의 핵보유국들에만 유리한 핵확산금지조약을 대체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으로, 2017년 7월 유엔 총회에서 122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됐고요. 50개국의 비준을 거쳐 2021년 1월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핵 보유국과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등 비공식 보유국들이 가입하지 않고 있어,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이른바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는 한국과 일본 등도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일명 ‘뉴스타트(New START)’는 미국과 러시아, 두 군사 강국 간에 체결된 핵 통제 협정입니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체결했는데요. 뉴스타트는 이를 대체한 겁니다.

스타트가 2009년 12월 만료 시점을 맞으면서 두 나라는 2010년 후속 협정, 즉 뉴스타트를 체결했습니다.

두 나라는 ‘스타트’에서 전략핵운반체계를 1천600기로 제한하고, 실전 배치 핵탄두는 6천 개로 규제했는데요. 뉴스타트에서는 전략핵운반체계 총수는 800기, 실제 배치하는 운반 체계 수는 700기로 규제했습니다. 또한 실전 배치 핵탄두 수는 1천550개로 줄였습니다.

뉴스타트는 지난 2011년 2월 발효됐는데요. 10년 유효기간이 끝나면서 사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핵 확장 움직임을 경계해 중국도 참여하는 새로운 핵 통제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반대와 미국의 정권 교체 시점과 맞물리면서 유야무야됐고요. 지난해 출범한 조 바이든 정부는 기존의 뉴스타트를 5년 연장하는 선에서 협상을 끝냈습니다.

뉴스타트는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의 유일한 핵 통제 조약으로 오는 2026년 2월 만료됩니다.

“기타 핵 관련 조약들”

국제 사회는 이 밖에도 핵무기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만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우주 분야에서는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이 있는데요. 1967년 발효된 이 조약은 우주는 어느 한 나라의 것이 아니며,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위해 우주에 어떠한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의 설치도 금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관련된 조약들도 있습니다. 1972년에 발효된 해저조약(Seabed Treaty)은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해저와 해저면, 해상에 핵과 대량살상무기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밖에도 일부 국가는 개별적으로 국가 또는 지역 간 관련 조약을 체결하면서 핵무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최근 중국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타이완의 지도자, 차이잉원 총통입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1956년생으로 교육자이자 정치인이며 타이완 최초의 여성 총통입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차이잉원 총통이 중국의 주류인 한족의 일파인 하카족 후손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동차 수리 센터를 운영한 사업가였습니다. 남부 해안지역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그녀는 나중에 수도 타이베이로 이주해 그곳에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타이완 국립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고요. 미국의 명문 코넬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영국의 명문 런던정경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타이완에 돌아와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리덩후이 총통 정부가 무역정책 자문으로 임명하며 처음 공직에 진출했습니다.

당시 그녀가 이룩한 가장 큰 성과의 하나로 타이완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타이완은 2002년 WTO에 가입했습니다.

2000년 취임한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천수이볜 총통은 그녀를 본토 중국과의 관계를 관장하는 대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요. 이때부터 그녀는 대중국 정책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무소속 정치인이었던 그녀는 2004년 민진당에 가입했고요.
그해 입법위원 선거에 출마,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2008년 민진당 최초의 여성 총재가 된 그녀는 2012년 민진당 후보로 총통 선거에 출마하는데요. 하지만 국민당 소속 친중국 성향 마잉주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2016년 다시 총통 선거에 도전한 그녀는 국민당 후보를 누르고 총통으로 선출됐습니다. 타이완 최초의 여성 총통이었는데요. 하지만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는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급속히 경색됐습니다.

중국의 보복성 조처로 본토 중국인들의 타이완 방문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타이완의 경제도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로 인해 그녀의 재선 가도에 빨간 등이 켜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총통 선거에서 그녀는 국민당 후보를 누르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재임 기간, 타이완의 국방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외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전격 방문하면서 타이완과 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강도 높은 위협 속에 차이잉원 총통이 어떤 해법을 찾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핵 관련 국제 조약들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