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 대북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외교적 제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동맹국 간 긴밀한 협력은 계속될 것이며 북한에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현 대북제재 체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에 따라 대북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계속 제재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녹취: 프라이스 대변인] “We will. We will continue to maintain those sanctions until and unless the underlying conduct, the underlying activity changes, and North Korea alters its fundamental approach.”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근본적인 행동과 접근법에 변화를 줄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러한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기념 경축사에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데 이어 17일 기자회견에선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이에 따른 과감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면 합의 전이라도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광물 자원을 받고 식량과 생활필수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아무런 조건 없이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한국 정부의 구상은 현행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주 초 말했듯 우리는 윤 대통령이 말한 부분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지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녹취: 프라이스 대변인] “As I said just the other day, earlier this week I think, we strongly support what we have heard from President Yoon. We support the ROK’s aim to open a path for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ith North Korea. It is not only our goal, it is our shared and collective goal to se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e are committed to working very closely with President Yoon, with his team, with our allies and the ROK, with our allies in Japan trilaterally together with our Japanese and South Korean allies, but also with our broader set of allies and partners in the Indo-Pacific and beyond.”
그러면서 “우리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북 외교의 길을 열겠다는 한국의 목표를 지지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보는 건 우리의 목표일뿐 아니라 공유된 우리의 공통적인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윤 대통령과 그의 팀,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한일 3각 동맹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 있는 광범위한 동맹, 파트너와 매우 긴밀한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 상황 속에서 한국, 일본을 포함한 우리 동맹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프라이스 대변인] “Our commitments, in the face of the DPRK’s continued provocations, to the security of our allies including the ROK and Japan, of course, in the Indo-Pacific, is ironclad. Until and unless the DPRK changes its approach and takes us up on our offer of pragmatic and practical dialogue and diplomacy leading towards that ultimate goal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ll continue to coordinate closely with our allies both to seek engagement, but also to ensure that the DPRK is held accountable, held accountable for its continued provocations. And in some cases, it’s its continued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with its recent launches of ballistic missiles. So we will continue to do both those things in furtherance of that broader goal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그러면서 “북한이 접근법을 바꾸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완전한 목표로 이끄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화와 외교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또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뿐 아니라 계속된 도발에 북한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지속적인 위반”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더 넓은 목표를 향해 이 두 가지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반도 시각 17일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금 말한 내용을 재강조하겠다”며 “이는 우리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대해 인도태평양 내 조약 동맹국들, 즉 일본,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프라이스 대변인] “I don't have a specific comment on reports of alleged cruise missile launches this morning. What I'll say is what I reiterated just a moment ago that we remain focused on coordinating closely with our treaty allies in the Indo-Pacific, namely Japan and the ROK on that shared objective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질문에 “이 자리에서 (북한의) 특정 행동에 대한 동기를 파악하거나 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ICBM 기술 등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지난 수년간 발사는 분명한 도발”이라며 “인도태평양과 잠재적으론 그 너머에 대한 분명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조약 동맹국 그리고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다른 동맹, 파트너와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결정의 핵심 부분”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