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북 대화와 조건부 협상, 단계적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도 외교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7일 VOA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은 북한에 대한 강압이나 마찰은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강한 어조로 힐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북한의 불쾌한 수사만 이끌어낼 뿐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선택하게 하는 올바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했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에게 득이 될만한 조건을 내걸면서 단계적 비핵화를 병행한다는 방식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 한국과 미국이 계속 취해왔던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지원책에 조건을 내건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는 것을 포함해 어떤 구체적 행동을 하기 전부터 제재 완화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 안보 석좌도 윤 대통령의 구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과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참조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길에 단계별 상응 조치가 필요할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정책 측면에서 윤 대통령의 민첩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접근법을 이미 미국과 논의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를 확보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

“바이든 행정부도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외교 열망과 의지를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그런 만큼 윤 정부가 미국의 지지를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윤 대통령의 이런 구상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안보를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적 혜택을 약속하는 것으로 보여, 과거에도 작동하지 않았던 접근법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도 미한 양국은 북한에 대해 압박과 외교, 혜택 제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화와 억지력 등 대북 접근을 계속 추구해야 하며, 혜택 제공 시에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한 실체적 진전을 대가로 한다는 조건부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