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이 실질적인 상응 조치를 하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기회를 계속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일본에 대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접근법이야말로 “담대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President Yoon's outreach to Japan is perhaps even more important as his "audacious initiative" towards North Korea. His approach to Japan is no doubt "audacious," and if managed well, and if Japan reciprocates his good will, it could fundamentally change security dynamics in Northeast Asia. There are many reasons for Seoul and Tokyo to pursue better ties, more harmonized relations, and enhanced cooperation -- not the least of these is that both the ROK and Japan share both a wide range of values and are under similar security threats.”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18일 VOA에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는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밝힌 ‘담대한 구상’보다 아마 훨씬 더 중요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이런 접근법이 잘 관리되고 일본이 윤 대통령의 선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역학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더 나은 관계를 갖고 더 조화로운 관계와 협력 강화를 추구해야 할 이유는 많다”며 “특히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 모두 광범위한 가치를 공유하고 유사한 안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최근인 지난 15일 한국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줌왈트 사사카와평화재단 특별 선임연구원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에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고 양국은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문제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이 더 효과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사적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줌왈트 특별 선임연구원] “I think he recognizes that Japan can be an important partner for South Korea and by working together they can promote mutual interests. So, but obviously, the historical issues are an impediment and he's tried to find a way to work through those issues. So that Japan and South Korea can become more effective partners.”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VOA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구상에서 특징은 양보와 이해를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연구원] A notable feature of Yoon’s vision on Seoul-Tokyo relations is an emphasis on concession and understanding. If the Yoon administration is able to carry out its vision in such a manner – and with Tokyo’s cooperation – the two sides may be able to move past their historical contentions and work together on present-day challenges and priorities. But implementation is the greatest challenge.
그러면서 “윤 정부가 일본과 협력해 그런 방식으로 일본과의 관계 구상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양국은 역사적 논쟁을 극복하고 현재의 도전과 우선순위와 관련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코 나카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VOA에 “지난 몇 달 동안 윤 대통령은 한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며 “그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를 포함해 일본의 전략적 구상과도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코 연구원] “Over the past few months President Yoon has expressed his vision for South Korea to be a more active player in defending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it aligns with Japan’s own strategic vision, including the Free and Open and Indo-Pacific framework.”
또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과 역내 중국의 강압적 활동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위협 인식은 더욱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양국이 공통 관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서 전략적 연대가 더욱 긴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선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 확정판결을 곧 내릴 예정이며, 원고들이 승소한다면 일본 기업들은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그 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합니다.
제임스 줌왈트 사사카와평화재단 특별 선임연구원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판결 조치가 내려지면 “양국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문제를 관리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줌왈트 특별 선임연구원] “That would be very hard then to move forward if that step were taken. So I think President, the South Korean President is trying to figure out a way of managing that issue so they don't get to that point. I don't think he's least to my knowledge. He hasn't laid out a concrete plan. But I think there's some necessity in doing that.”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은 한국 법원이 일본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To mend ties, Seoul needs to assure Japan that existing bilateral agreements and understandings (including the GSOMIA) will be honored and respected, and that domestic politics will not be allowed to damage bilateral relations. The ROK will also have to find a way to prevent Korean courts from taking action that would seriously roil relations with Japan.
그러면서 “한국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포함해 기존의 양국 간 합의와 이해를 존중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국내 정치가 양국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일본에 확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한일 관계의 정치화는 관계 진전에 주요 걸림돌”이라며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양국 관계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싶다면 한일 관계 문제를 선정적으로 만드는 말과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 “Politicization of Seoul-Japan relations is a major stumbling block to progress. If the Yoon administration seeks to make substantive progress in relations with Japan, it should avoid sensationalizing the topic in word and deed. Of course, it takes two to tango, so there are times when the flames are fanned not only in Seoul, but in Tokyo, as well.”
현재 한일관계 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본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줌왈트 선임연구원은 “일본 정부는 선거가 끝나 여론의 비난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일본 정부가 (윤 정부의 관계 개선 의지에) 긍정적인 제스처로 답례했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줌왈트 특별 선임연구원] “The Japanese government is in a good position to take some positive steps because the elections are over so they don't have to face or be concerned about being criticized in public. So I very much hope to see the Japanese government reciprocating those gestures with positive gestures on their own.”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도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한 이상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의 선의에 신속하게 답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은 (역사적 문제와 관련해) 과거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의 성명을 존중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여주고, 한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피하며 한국에 취한 무역과 상업 관련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해석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Tokyo must show sincerity by respecting past Japanese government statements of remorse and apology, avoid offending Korean sensitivities, assure Seoul that it will withdraw trade- and commerce-related measures taken against Seoul, and work with the ROK to find a way to overcome ROK-Japan differences of interpretation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1965 normalization treaty. None of this is impossible, but all of it is difficult.”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협력을 북한 문제를 포함한 아시아 구상의 핵심에 두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윤 대통령이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해 대북 외교의 길을 모색하는 한국 정부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미한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일 3자 관계는 “여러모로 인도태평양을 초월한다”며 “우리의 공동 입장과 인도태평양을 크게 넘어선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미국은 두 동맹국 사이에서 중요하지만 민감한 위치에 있다”며 “미국은 다른 한쪽 편을 드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 “The US is in an important albeit sensitive position between the two allies. It’s important that Washington steer away from statements and actions that might be perceived as upholding one side over the other.”
그러면서 “도움이 되고 건설적일 수 있는 미국의 역할은 미한일 3자 및 미한, 미일 양자 수준에서 더 심화하고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을 독려할 길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은 “양국이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물밑에서 조용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며 “공통의 안보 위협에 맞서 공동의 대의를 만드는 것이 양국에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줌왈트 선임연구원도 한일 양측이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공통의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이런 물밑 외교 외에도 미한일 3국이 상호 관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일종의 3자 또는 다자 회담을 계속 소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외교 정책의 중심축으로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한 것은 더 나아가 한일 관계도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는 고무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한국 양국에서도 모두 한일 관계 문제가 정치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새로운 경제 안보와 어려운 안보 도전에 대처하는 양국의 능력에 간접적이지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코 연구원은 “신뢰 구축 조치란 엄밀한 의미에서 통상 불확실성을 방지하고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한 군 당국 간 접촉을 의미하지만 좀 더 넓게는 한일 양국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신뢰 구축 조치가 그렇듯이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마법의 지팡이는 없지만 신뢰를 쌓기 위해선 한일 양국의 일관된 접근법과 협력의 길을 넓히면서 관계를 개선하려는 지도자들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